47억 8,000만 원→국고 반납…李 진짜 해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혈세 절감’ 기조가 실제 숫자로 확인됐다. 청와대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 국정 운영 경비를 절감해 총 47억 8,000만 원을 국고에 반납했다. 예산을 끝까지 쓰는 대신 남긴 금액을 되돌려보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혈세 절감’ 기조가 실제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청와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2024년 9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주요 국정 운영 경비의 집행 현황을 공개한 것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특히 특수활동비를 포함한 관련 예산의 건별 집행 내역을 전면 공개하는 국가기관은 현재 청와대가 유일하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집행된 금액은 특수활동비 29억 2,000만 원으로 총 1,526건이 사용됐다. 업무추진비는 26억 7,000만 원이 6,319건 집행됐고, 특정업무경비는 4억 1,000만 원이 2,354건 사용됐다. 반면 불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그대로 남겨 국고로 반납했다.

국고로 환수된 금액은 특수활동비 7억 4,000만 원을 비롯해 업무추진비 33억 4,000만 원, 특정업무경비 7억 원 등 총 47억 8,000만 원에 달한다. 청와대 전체 관련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적지 않은 액수로, 예산을 끝까지 쓰는 것이 미덕처럼 여겨지던 과거 관행과는 분명한 대비를 이룬다.

청와대는 예산 반납 배경에 대해 “국민의 세금을 ‘내 돈’처럼 귀하게 여기며 집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필요성이 명확하지 않은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꼭 필요한 분야에만 예산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취지다. 청와대는 앞으로도 동일한 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반복적으로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강조해 왔다. 과거 정권에서 ‘깜깜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절감 가능한 부분은 과감히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번 국고 반납은 그 기조가 실제 정책 집행 과정에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예산을 줄여 쓰는 것보다 쓰지 않은 돈을 다시 국고로 돌려보냈다는 점에 의미를 두는 시각이 많다. 정해진 예산을 연말에 맞춰 소진하지 않고 남기는 것은 행정 편의나 관행보다 재정 책임을 우선했다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활동비처럼 사용 목적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항목에서 절감과 반납이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청와대는 향후에도 특수활동비와 각종 경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예산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적 감시 속에서 재정 집행의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재정은 태도의 문제’라는 메시지가 이번 조치로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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