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반기든 검찰, ‘좌천’ 당했다…심각한 상황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한 최재만(사법연수원 36기)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최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이른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린 지청장들이 잇따라 좌천성 발령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의 집단 퇴정 사태에 연루된 검사들까지 대거 한직으로 밀려나면서 이번 인사가 사실상 내부 기강 확립을 위한 징계성 조치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중간 간부급의 추가 사의 표명이 분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9일 단행된 검찰 간부 인사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당시 반발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일선 지청장들이 한직으로 분류되는 좌천성 발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일수(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은 서울고등검찰청 검사로, 조민우(34기) 평택지청장과 윤원기(34기) 원주지청장은 각각 부산고검과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됐다.

이어 김윤선(33기) 천안지청장과 김민아(34기) 목포지청장 등도 모두 고검 검사로 배치됐다. 이들은 모두 지난해 11월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당시 집단 성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민아 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을 통해 대검의 항소 포기 결정 과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김 지청장은 “대검이 보고서를 묵살하고 접수 마감 1시간 전 불허 지시를 내린 것은 상상도 못 할 조치”라고 밝혀 파장이 일었다. 김윤선 지청장 또한 검찰청 폐지 법안이 통과된 직후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의 대응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게시했다.

반면, 항소 포기 성명에 이름이 포함되지 않았던 인사는 주요 보직으로 올라섰다. 최형원(34기) 지청장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발탁되며 반발 성명을 낸 검사들과 엇갈린 발령 성적표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검사장 승진 기수인 34기를 승진시키기 위해 기존 33기 간부들을 밀어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번 인사 결과 발표 직전부터 검찰 내부에는 고위 간부급의 사직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최재만, 공공수사2부장 송봉준(36기),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 홍용화(35기) 등 고위 간부들이 줄줄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직의 뜻을 밝힌 고위 간부들은 “조직의 큰 변모를 앞두고 마음이 무겁다”, “열악한 수사 환경 속에서 검찰의 사명감만으로 버텨왔다”라며 인사와 조직 변화에 대한 깊은 회의감을 내비쳤다. 특히 대장동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했던 최 부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하며 이번 인사의 성격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번 간부 인사가 사실상 공소청 전환 전 마지막 대대적 인사가 될 것이란 관측 속에 중간 간부급의 줄사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와 검찰의 긴장 속에서 법조계는 중간 간부 중심의 대규모 이탈이 검찰 조직 안정성과 수사 동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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