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차, 미국 땅 밟지도 마라” 미 의회 초강력 진입 금지법 발의

● 공화·민주 양당 의원, 중국산 커넥티드카 및 소프트웨어 탑재 차량 금지 법안 제출

● 고도 통신 기능 및 중국 설계 차량 대상으로 미국 시장 진입 전면 차단 추진

● 현대차·토요타·VW 등 글로벌 제조사 포함된 자동차 업계, 중국차 배제 지속 촉구

● 트럼프 대통령 방중 직전 발의되어 향후 대중 무역 협상의 핵심 변수 부상

안보 위협 근거로 중국 자동차 진입 차단 강화

미국 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의 미국 시장 진입을 더욱 강력하게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존 무레너 공화당 의원과 데비 딩겔 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할 예정인 법안은 고도의 통신 기능이나 차량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중국 설계 차량을 전면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월에도 차량 소유자의 민감한 데이터 수집 가능성과 이에 따른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중국 업체의 미국 내 승용차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했다. 법안은 기존 규제를 법제화하여 중국 자동차 산업의 미국 침투를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글로벌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중국 배제 요구

미국 빅3를 비롯해 독일 폭스바겐, 한국 현대자동차, 일본 토요타 등 글로벌 주요 완성차 제조사를 대변하는 업계 단체와 부품 업체들은 지난 3월 중국 자동차 업계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들은 세계 자동차 제조업을 지배하려는 중국의 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미국 정부가 중국 제조업체의 시장 접근을 계속해서 차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가격 경쟁력과 전동화 기술을 앞세워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미국 시장만큼은 안보와 산업 보호라는 명분 아래 장벽을 높게 유지하겠다는 전략이다. 업계는 중국차의 진입이 미국 내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데이터 주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의회 법안의 충돌 가능성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중국 자동차 업체가 미국 내에서 차량을 직접 생산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도 있다는 태도를 보였다. 미국 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이지만 의회에서 발의된 이번 법안은 설계 주체와 소프트웨어의 기원을 문제 삼고 있어 대통령의 구상과는 결을 달리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을 직전에 두고 제출된 법안은 중국 정부에 보내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동시에 향후 협상 과정에서 미국 측이 쥘 수 있는 강력한 카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 안보와 시장 보호를 둘러싼 미중 간의 자동차 전쟁은 법안 발의를 계기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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