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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벌금형 - 트래픽뷰

#60대-벌금형 (1 Posts)

  • 이재명 얼굴 도려낸 60대 男…‘선고 확정’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60대 남성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중대한 행위라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반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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