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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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형사피고인 대통령 되면 재판 중단?…국가적 이슈될 것"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자기 범죄로 재판 받던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경우, 그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걸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떤 학자들은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고 하고, 어떤 학자들은 중단된다고 한다"며 "지금까진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
"이러면 쟁점 축약 가능하죠"…'장기미제' 법원장 재판 본격화(종합2보) '지연 해결' 조희대 방침에 직접 재판…수원지법원장은 내달 선고 윤준 서울고법·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곧 직접 재판 재판지연 막는다…'장기미제'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4.3.18 [공동취재] 2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