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1 Posts)
-
미국 연방대법원, '관세 대마왕' 트럼프 눈치 보나 : 미국 역사 속 법원의 '제대로 된' 행정부 견제 사례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상호관세의 위법성을 다루는 판결을 또 미뤘다. 당초 이번 주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론이 나지 않으면서 연방대법원이 행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나온다.25일 외신보도를 종합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부과의 위법성을 다투는 연방대법원 재판은 빨라야 올해 2월 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