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결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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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인 게 큰 잘못이냐” 경악스러운 반성문 제출…법원 ‘발칵’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피고인의 반성문 내용이 알려지며 파장이 커졌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과 사후 태도를 종합해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
‘피고인’ 전광훈, 처벌 수위 확정…중대 사안 코로나19 확산 시기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전 목사는 공소사실의 전제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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