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약자보호법·노동법원 추진 나선 정부…노동계 ‘반쪽 환영’【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약자를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이하 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노동자를 위한 법안임에는 공감하지만 노조법 2·3조 개정 등 근본적인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16일
제13대 최저임금 위원 위촉…21일 전원회의 개최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새로운 위원들이 구성됐다. 최임위는 오는 21일에 제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심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제13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 26명을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위원 27명(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중 13일 자로 3년간의 임기가 만료
최태원, 한국노총 위원장에 "노동을 넘어 혁신 이뤄내야"10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찾아 만찬 기후위기‧산업전환‧저출생‧고령화 등 난제 해법 공동 모색키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을 찾아 노사 혁신 프레임을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제안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의 만찬을 갖기 전 환담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최 회장은
최태원 "복합위기 시대에 머리 맞대자"…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찬아시아투데이 이지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복합위기 시대에 머리를 맞대자며 공감대를 형성했다. 10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만찬을 함께 했다. 최 회장은 "위원장 말씀대로 복합위기의 시대"라며 "김 위원장께서 사회적 대화를 강조하시고 경사노위 복귀를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한국노총 위원장 찾아 '여의도 만찬'기후위기‧산업전환‧저출생‧고령화 등 난제 해법 공동 모색키로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회관을 방문해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만찬을 가졌다. 최 회장의 이번 방문은 올 초 함께 참석한 행사에서 김 위원장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대한상의 회장 연임 이후 노사 대표단체간 소통 차원에서 이뤄졌다. 이날 만남에는
막오른 노사정 대화…근로시간·계속고용·산업전환 해법 나올까32개월 만에 대면으로 경사노위 본위원회…이번 정부 들어 처음 근로시간·이중구조 개선 등 노사정 이견…합의까지 시간 걸릴 듯 '밝은 노사 관례를 위해 건배'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5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노사정 신년인사
노동계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일주일도 안 됐다…재유예 규탄"(종합)한국노총 "법 유예는 죽음 방치"…민주노총 "50인 미만 사업장 무방비" 1일 국회 본과 앞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긴급 기자회견 하는 한국노총 [한국노총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여야가 50인 미만 사업장
‘주 52시간 연장근로’ 기준 1일→1주일 변경…노동계 “야근 지옥” 우려【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최근 주 52시간제 위반 여부를 일 단위가 아닌 주 단위 연장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부가 연장근로 기준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이를 두고 양대노총을 비롯한 노동계가 야근, 과로 등이 일상화될 것이라며 비판했다.23일 정부 발표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전날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
“일 21.5시간 근무 가능해진다”…‘연장근로 주 단위’ 대법 판결 도마 위【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대법원이 연장근로 시간을 하루 단위가 아닌 주 단위로 합산해 계산해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한 가운데, 노동계는 해당 판단대로라면 근로자가 밤샘 근무를 했더라도 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는다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라며 반발에 나섰다.반면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인 판결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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