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환송심 결과 - 트래픽뷰

#파기환송심-결과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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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순실 은닉 재산 수조 원” 주장한 안민석, 결국 ‘패소’ 2026.04.15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의혹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던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은 해당 발언 일부를 허위 사실로 판단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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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재’ 터진 최순실…주머니 두둑 해졌다 2025.11.21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2,000만 원을 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파기환송 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