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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후폭풍 - 트래픽뷰

#특검법-후폭풍 (1 Posts)

  • 민주당, 예상 못 한 ‘암초’ 만났다…특검법 최대 변수 등장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예상 밖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대한법학교수회가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공개 경고에 나서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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