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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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몰래 녹음한 통화…사생활 침해 정도 고려해 증거능력 판단해야"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인기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자폐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는 혐의로 특수학교 교··· -
이혼소송 중 아내 차량에 녹음기 설치한 남편… 法, 징역형 집행유예 이혼소송 중인 아내의 차량에 '시가잭 녹음기'를 설치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남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