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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보조금 줬으니 탄소배출권은 정부 몫? 숨은 약관의 진실 [원선웅의 인사이트] 2025.11.27 우리는 전기차를 탈 때마다 지구를 돕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낀다. 그런데 이때 조용히 빠져나가는 것이 있다. 주행으로 만들어낸 탄소 감축분, 그 중 절반 수준이 이미 정부 몫으로 잡혀 있다는 사실이다. 전기차 보조금 신청서 하단의 작은 글씨에 ‘탄소배출권의 일정 비율은 지자체(정부)에 귀속된다’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가지만, 이를 정확히 알고 서명하는 운전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