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정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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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 탄, 급기야 ‘법무부’ 상대로 소송…난리 났다 모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출국 정지 조치를 받은 이후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법원의 첫 변론 기일이 진행되며 출국 정지의 적법성과 수사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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