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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Archives - Page 3 of 4 - 캐시뷰

#정책·일반 (105 Posts)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1627건 인정…누적 1만7060건 [땅집고]국토교통부가 지난 한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열고 2174건을 심의한 결과 총 16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상정안건 2174건 중 19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
  • "북한산 아래 개발제한 풀리나" 평창동 15만㎡ 지구단위계획 착수 [땅집고] 서울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북한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평창동 일부 주택단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는 2013년 지구단위계획 수립 당시 구역에서 제외된 종로구 평창동 421~562번지
  • STS개발, 경남 진주 新중심지에 ‘아너스 웰가 진주’ 5월 분양 [땅집고] 이달 부동산 시행사 STS개발이 경남 진주시 가좌에 짓는 고급 주거시설 ‘아너스 웰가 진주’를 분양한다. 진주시에서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KTX진주역 인근에 들어서는 단지라, 진주시를 비롯해 경남권 내 집 마련 수요가 쏠릴 가능성이 크
  • 빌라 주인들 "세금 더 내게 해달라" 읍소…전세시장 왜곡시킨 126%룰 [존폐기로 전세제도③] 빌라 집주인들 “공시가격 126%룰 폐지하라”…전세 보증 주택가격 산정 방식 바뀔까 [땅집고] 이달 주택 시장에는 초 빌라 집주인들이 세금을 더 내겠다며 무더기 민원을 내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빌라 보유세 및 각종 과세의
  • 개발업계 "시행사 다 말려죽이나"…금융당국 "시간끌기 없다" [땅집고] 서울에서 주택 사업을 하는 A시행사는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 경기 침체로 직격탄을 맞았다. 금융 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심사를 강화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브릿지론 만기가 짧아지기 시작했다. 예전 같으면 한 번만 연장해
  • 건설 경기 가라앉자 시멘트 업계도 보릿고개…하반기 실적 더 악화할듯 [땅집고]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올해 시멘트·레미콘 등 건설자재 출하량이 전부 감소했다. 이에 따라 건자재 관련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줄줄이 하락했고, 이런 추세가 하반기에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한국시멘트협회와 한국
  • 전세사기에 '기업 임대형'이 답이라는 정부…'덜렁덜렁' 처방만 되풀이 [존폐기로 전세제도①]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가닥 잡은 정부, 업계선 “기업형도 전세사기 못 막아” [땅집고] 최근 수도권 전세금이 몇 달 째 고공행진하고 전세사기 피해도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가 다음주쯤 전세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
  • 민주당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28일 통과시킬 것" [땅집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에 실망해 세상을 등진 첫 희생자가 나온 지
  • 외벽 기울었던 ‘하자 파티’ 무안 힐스테이트, 시공사-입주자 합의 [땅집고] 입주를 앞두고 집행한 사전점검에서 하자가 무더기로 발견돼 전국적 비난을 받았던 전남 무안군 '힐스테이트 오룡'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이 입주예정자들과 아파트 품질 개선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관련 기사: "아파트 기울고, 집 안
  • "이러다 다 망한다"…부동산개발업계, 금융당국 PF대책에 강력 반발 [땅집고] 부동산개발업계가 최근 금융당국에서 내놓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대책’에 대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16일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정부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 대책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긴
  • 미분양 급증 지방·중소업체 연쇄 부도 공포…PF 구조조정에 업계 '벌벌' [땅집고] 지난 13일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륙을 위해 본격적인 옥석가리기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중소·지방 건설업체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재구조화·정리 부담이 늘어나더라도 금융회사와 건설사에 별다
  • 무주택자에게 골병만 남긴 공공사전청약…국토부 신규 시행 중단 2021년 文정부서 도입, 3년 만에 폐지 조기공급 뻥공약…연기 취소 등 부작용 [땅집고] 정부가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앞당기고,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1년 시행한 공공분양 주택 사전청약 제도가 운영 3년 만에 폐지하기로
  • "2~3년후 전월세 상승…무주택자, 올해 중 기존 주택 매입이 최선" 서민 주거 대란 예고, 공공주택 공급 급감에…”신규 분양만 기다리지 마세요” [사상 최악의 공급대란 ③] “수도권 주택 공급이 감소해 2~3년 후에는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 시장도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 감소 폭이 민간보다
  • 민주당 원내사령탑 된 박찬대, "실거주 1주택자면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야" [땅집고]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실거주하는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차지하며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원내 사령탑이자, 강력한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 "민간에 이어 공공주택 공급도 추락, 정부 뭐했나" 임박한 서민주거 대란 [사상 최악의 공급대란 ②] 공급확대 공약했는데, 공급 급감 발생한 이유? 난국 돌파할 대책은 [땅집고]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민간 주택공급이 감소하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서민 주거의 최후 방어선 역할을 하는 정부 공공
  • 유치원과 소송전에 ‘입주 중단’ 사태까지…결국 개포자이가 이겼다 [땅집고] 단지 내 자리잡고 있던 유치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입주 중단 사태까지 벌어졌던 서울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개포주공4단지 재건축)에 구청이 준공 인가를 낸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관련 기사:이사 앞두고날벼락…강남
  • 새 앨범 낸 임영웅, 51억 메세나폴리스 펜트하우스 매입 재조명 [땅집고] 이달 6일 ‘국민 가수’ 임영웅(33)이 직접 작사와 작곡에 참여한 새 앨범을 공개했다. 이번 앨범에는 타이틀곡인 ‘온기’와 ‘Home’ 총 두 곡이 담겼다. 음원 발매에 하루 앞서 선공개한 ‘온기’ 뮤직비디오는 현재 조회수 73만회 이
  • 시공 100위, 광주 대표 중견건설사 ‘한국건설’도 못버텼다…결국 법정관리 [땅집고]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서 유동성 위기에 빠진 전남 광주지역 중견건설사인 한국건설이 결국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6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한국건설은 지난달 29일 대표 이사 명의로 법인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이날 한국건
  • 박근혜 살던 ‘내곡동 사저’, 38억원에 매물로 재등장 [땅집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이었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사저가 38억원에 매물로 나왔다. 2021년 공매로 넘겨졌던 가격과 비슷한 금액에 재등장한 것이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내곡동 사저 소유주인 아이오케이컴퍼니가 지난해 말 이
  • 롯데건설 시공 맡은 생숙 ‘마곡 롯데캐슬 르웨스트’, 붕괴 사고 터져 [땅집고] 롯데건설이 시공을 맡은 서울 강서구 ‘롯데캐슬 르웨스트’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로 공사장 근로자 2명이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경찰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연휴 직전인 이달 3일 오후 2시쯤 서울 강서구 마곡동
  • "인공호흡기 뗄 부실 PF사업장 명단 나온다"…금융당국 다음주 대책발표 [땅집고] 이르면 다음 주쯤 정리수순에 들어갈 부실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이 가려질 전망이다. 그동안 정부가 대주단 협약 등을 통해 인공호흡기를 달아 부실한 사업장도 연명할 수 있게 해줬다면, 다음 주부터는 부실한 경우 가차 없이 재구
  • 공사비 문제 해결 못한 '위례신사선'...민투심 안건 상정 또 불발 [땅집고] 16년째 미뤄지는 위례신사선 사업이 2일 열린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또 한 번 안건에 채택되지 못했다. 서울시, 기획재정부, GS 건설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공사가 미뤄진 사이 급등한 공사비를 누가 부담할 지를 두고
  • 서울 아파트값은 반등했는데…인천 대장 '송도' 40% 하락하는 이유 [땅집고] 2022년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국민평형인 전용 84㎡(34평)가 10억원에 육박하면서 인천시 집값 상승세를 견인했던 송도국제도시 일대 아파트 가격이 2년여만에 최대 5억원 이상, 평균 20~30%씩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 "NPL 시장, 조각투자 플랫폼·출구전략 더하면 새로운 기회될 것" [땅집고] “IMF외환위기 당시 회사채 NPL(부실채권)을 샀던 투자자가 큰 수익을 봤습니다. 부실채권 시장이 점점 더 활성화하면 충분히 증권화도 가능합니다. 불경기에 NPL 을 인수한 뒤 가격 상승을 예측해 금융 상품을 만드는 시장이 열릴 겁니다
  • “겸손은 힘들다”던 김어준, 70억 대출받아 건물 샀다 [땅집고] 방송인 김어준씨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딴지그룹’이 사옥으로 쓰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건물을 70억원대에 매입했다. 사옥이 28층 높이 주상복합 아파트로 탈바꿈 예정인 재개발 대상지에 포함돼있어, 앞으로 건물 가치가 큰 폭으로
  • "광주에 국평 8억?" 총선 후 대단지 분양 쏟아진다지만…분양가가 발목 [땅집고] 이달 10일 제 22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선두로 한 범야권이 의석 180석 이상을 차지하며 압승했다. 정치 판도가 확 바뀌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다만 분양시장의 경우 이번 총
  • 어느 당 공약이지?…"역세권 주택 짓겠다" 닮은꼴 총선 여야 공약 [땅집고] 4·10 총선이 열흘도 채 안 남은 가운데, 여당과 야당의 총선 부동산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각 정당은 청년·신혼·출산가구를 위한 주택 공급 대책에 초점을 둔 부동산 공약을 내놨다. 여야 총선 공약집에 따르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
  • '부동산 위기설' 깨고 서울 아파트 상승세로 돌아섰다 "작년보다 회복" 서울 집값 혼란 그 자체…‘부동산 위기설’ 속 상승 전환, 앞으로 더 오를까? [땅집고]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해 12월부터 3개월 연속 하락하다 갑자기 3월 넷째주(25일 기준) 상승 전환했다. 한국부동산원이 주간 동향을 발표한 지난
  • 강북재건축 구원투수로 나선 오세훈,,,파격 용적률에 공공기여 축소 [땅집고]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앞당기기 위한 10가지 대책을 내놨다. 용도지역을 준주거지역까지 상향하는 등 파격적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그동안 조합원 사이에서 불만이 많았던 기부채납(공공기여) 규모를 축소해주는 등 방안이 담겼다. 더불
  • 용인~안성' 반도체 고속도로' 만든다…국도 45호선 8차선 확장 [땅집고] 정부가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란 주제로 23회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특례시를 용인을 비롯한 수원·고양·창원 등 4대 특례시, 정부 관계자 및 용인특례시 시민 100여 명이 모였다
  • 국토부, 아파트값 결정하는 '층·향’ 등급제 시행 전면 무산 [땅집고] 아파트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인 층수·향에 등급을 매겨 전면 공개하겠다던 정부 계획이 전면 무산됐다. 개인 자산에 정부가 등급을 매겨 공개하면 재산권 침해, 낙인 효과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를 수용한 결과다. 2
  •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가진 집주인, 보유세만 2억 낸다 [땅집고]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인 ‘더펜트하우스 청담’(PH129) 집주인은 부동산 보유세로 2억원 정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이 폭등했던 2021년과 비교하면 세금이 반토막 수준으로 줄었다. 25일 우병탁 신
  • 1000만 노인 시대, '분양형 실버타운' 시골에만 지으라는 족쇄 걸었다 [땅집고] 정부가 서민·중산층 노인들이 지내는 분양형 실버타운의 부활을 예고했으나, 발표 직후부터 실효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도심이 아닌 인구감소지역(89곳)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 고령화(66세 이상 인구 비율 7% 이상)는 물론, 초고령화(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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