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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일반 Archives - Page 2 of 4 - 캐시뷰

#정책·일반 (105 Posts)

  • "거래량 늘었다는데…" 문 닫은 공인중개업소 '1367곳' 올해 최대 [땅집고] 최근 주택 매매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줄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 느끼는 한파는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월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사무소는 921곳으로 나타났다.
  • 7일부터 특화형 신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 공모 [땅집고]국토교통부가 내달 7일부터 입주자에게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3000가구를 공모한다.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입주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배치와 서비스를 갖춘 임대주택을 제안하면, 공공이 매입해 시
  • 건설업계 "CR리츠 금리 낮춰 달라"…국토부, PF사업 지원방안 간담회 열어 [땅집고] 전국 미분양 가구 수가 7만가구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건설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미분양 CR리츠와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 운영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국토교통부가 5일 오전 건설·증권·자산운용 업계와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 강남권도 '월세 살이' 내몰린다…1년 새 국평 월세 100만원 뛰었다 [땅집고] “강남 아파트는 전세 사기와 딴 세상 같죠? 여기도 세입자들은 수십억 돈 맡기는 걸 걱정해서 거래 방식이 ‘반전세’로 다 바뀌고 있어요.” (대치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서울 강남 아파트 임대차 시장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
  • 법원 "가짜 전세 계약서라도 보증보험 취소 부당, HUG 책임져라" [땅집고]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처음으로 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줘 주목을 받고 있다. 집주인이 위조한 계약서로 가입된 전세보증보험을 HUG가 취소하자 이 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임차인들이 제기
  • "1주택자도 징벌적 종부세, 너무 과해" 정치권 세제 개편안 논의 본격화 [땅집고] 정부가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없애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최근 집값이 하락하고 주택분 세금에 대한 기본 공제금 상향, 세율 인하 등으로 전체 종부세 납부액이 줄면서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종부
  • 국토부, 7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방안 온라인 설명회 개최 [땅집고]국토교통부가 이달 7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 방안과 관련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 방안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자리다.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 '폭락' 인천 검단신도시, 신고가 속출…서울 전세 탈출 수요 몰렸다 [땅집고] “3월부터 거래량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1억 가까이 올랐어요. 1400가구 단지에서 전세 물건도 남은 게 5개뿐이에요” (남수란 인천 검단부동산프로 대표) 지난 30일 찾은 인천 검단신도시를 찾았다. 검단 대장주로 불리는 일명 ‘호·우
  • "文정부 7년차 같은 정책에 전세사기꾼 될 판" 임대인들의 절규 [땅집고] “너무 억울해서 밤잠도 못 자고 사기꾼이 되지 않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 써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수 임대인들이 파산은 물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상황에 노출됐습니다. 공시가격 126%로 전세금을 통제하는 것은 극악한 정책입니
  • 5개월 만에 호가 4억 껑충…1기 신도시 집주인들 "매물 걷어들이자" [땅집고] 최근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예정 단지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선도지구에 들 수 있는 아파트가 몇 개 단지로 추려지면서 일찍이 입주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주로 분당과 일산 역세권 대단지 중심으로 호가
  • 전세사기 피해자, 3일부턴 전세계약 종료전 저리 대출 받는다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오는 3일부터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전이라도 피해자 전용 정책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피해자 전용 대출은 기존 전세 대출을 더 낮은 금리를 적용한다. 지난달 27일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의
  • 수도권 집값 폭락 1위 동두천, GTX 호재보다 ‘평누도’ 논란이 더 컸다 [땅집고] “GTX-C 호재는 거의 없는데, ‘평누도’ 논란으로 불안감이 크다.” 30일 지하철 1호선 지행역에서 도보로 약 10분을 걸으면 동두천 송내주공 1단지에 도착했다. 지난 1년간 수도권에서 집값이 가장 많이 떨어진 동두천에서 가장 큰
  • "매일 신고가 터져 나온다" 집값 상승률 1위 '마포'의 폭주 [땅집고] “한강변 신축 단지뿐만 아니라, 오래된 노후 단지도 신고가를 기록하고, 매물이 다 사라졌어요.” “강북 지역에서 집값이 비싼 용산은 규제 지역이잖아요. 마포구는 비규제지역이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보니 최근 들어선 투자자도 조금씩 발
  • '부동산 쓸어담는 중국인' 외국인 보유 9.1만 가구 중 55% 차지 [땅집고]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9만 가구를 넘긴 가운데 그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5%로 나타났다. 3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은 9만1453가구, 전체 주
  • 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 거부권 행사…"신속 피해 구제 도움 안 돼" [땅집고] 2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법안이 자동 폐기됐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
  • 이복현 "부실PF 정리 미룰 수 없어…늦추면 대형 건설사도 곤란" [땅집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9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며 “신속한 부실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9일 이 금감원장은 건설회관에
  • "전세사기 당한 원룸서 20년 살라고?" 냉혹한 보수, 포플리즘 진보의 구멍 쑹쑹 대책 [땅집고] 여당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당안과 정부안 모두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재발 방지 대책이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한 대안책이 발표된 27일에도, 경기 수원 장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사실상 폐기 수순 밟는다 [땅집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의 재의요구안(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폐기 가능성이 커졌다.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단 하루 앞두고 법안이 통과되면서 재의결
  • 박상우 국토장관,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안돼.. 특별법 거부권 행사 건의" [땅집고]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무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조치를
  • '선(先)구제 후(後)회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땅집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0명 가
  • 일반인들도 한강뷰 아파트 ‘래미안 원베일리’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공유한다 [땅집고]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가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가 오는 6월부터 단지 내 공공 커뮤니티 시설을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한다. 총 13개 공간을 공유하는데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이 포함돼
  • 12년 만에 3배 뛴 집값..'나 홀로 집에’등장한 미국 저택, 71억에 매물로 [땅집고] 크리스마스 시즌 고전 영화로 꼽히는 ‘나홀로 집에’(1990)의 배경이 된 미국 시카고 교외 저택이 매물로 등장해 눈길을 끈다. 27일(현지 시각) 미국 ABC방송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나홀로 집에’에서 주인공 케빈 매컬리스
  • '강북 5' vs '강남 2' 100억 아파트 시대 연 용산, 강남 제쳤다 [땅집고] 올해 100억대 이상 아파트 거래는 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1건에 비해 대폭 늘어났다. 올해 100억대 아파트 거래는 나인원한남, 한남더힐 등 용산이 주도했다. 한국의 초고가 주거지는 강남이 저물고 용산 시대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
  • 7호선 청라연장선 현장에서 지반 침해…전 구간 개통 2027년→2029년 연기될 듯 [땅집고] 2027년 말 개통 예정이었던 지하철 7호선 인천 청라연장선 공사 현장에서 지반 침하가 발생했다. 원인 파악 및 대책 수립 등 영향으로 개통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2년 2월 착공한 청라 연
  • "월급 순삭"…고금리·물가상승에 '30대 전세거주자'만 피봤다 [땅집고] 물가상승과 고금리로 30대 전세 주택 거주자의 살림살이가 가장 팍팍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가 급등해 전세 보증금의 가치가 낮아진 반면, 대출 이자 부담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고물가와 소비:가계의 소비바스켓과
  • 정부 "'선(先)구제'만 빼고 지원 확대"…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난항 예고 [땅집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28일 입법 예고한 가운데, 정부가 강력한 반대를 하며 정부 입장을 담은 방안을 발표해 여야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정부
  • "갭투자 다시 기승"…사기극 춤판 까는 '무정부 전세시장' [기자수첩] 무정부 상태로 빠져드는 전세시장…정부 방관속에 갭투자 다시 기승 [땅집고] 지난 3월 경기 파주시 금촌동 ‘후곡마을뜨란채’ 84㎡가 지난 3월 3억1800만원에 팔렸다, 그런데 같은날 이 주택 전세금이 3억3000만원에 거래돼 오히
  • 짓기만 하면 물 새고, 외벽 기울고…하자 분쟁 10년 새 2배 증가 [땅집고] 올 들어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 분쟁이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분쟁은 10년 사이에 두 배나 뛰었을 정도다. 여론이 심각해지자 정부에서도 불시점검 등에 나서며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업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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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도 재정비 좌초하는데…신도시 재건축 현실 모르는 국토부 잠꼬대 정책 [땅집고] 국토교통부가 지난 22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의 선도지구 지정 기준과 규모 등 공급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발표된 내용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선도지구 아파트를 확정해 발표한 것이 아닌, 물량 규모만 정한데다
  • 선도지구 기준 발표에 '분당' 재건축 집주인들 대혼란 "예상 빗나갔다" [땅집고] “한 마디로 정리하면 ‘셈법이 복잡해졌다’죠. 주민동의율 비중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도, 60점이나 될 줄은 몰랐어요. 통합 재건축 취지는 좋지만, 단지 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서 의견 대립이 만만찮을 겁니다. 이를 조율하다 보면 생각보다
  • 전세사기특별법 표결 임박…정부 "선구제도 후회수도 어렵다" [땅집고] 야당이 오는 28일 열리는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한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가 특별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재차 거론했다. 23일 국토교통부와 법무부, 금융
  •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정 마무리…7월초까지 평가 완료 [땅집고]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위해 마련한 PF사업장의 사업성 평가기준을 담은 업권별 모범규준·내규 개정을 다음달 초 마무리하고, 사업장별 평가도 오는 7월초까지 본격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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