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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알뜰폰 전파사용료 전액감면 1년 연장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 26일 시행...내년부터 단계적 부과 무선국 정기검사 시기 일원화...공공용 이음5G 개설은 신고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소·중견 알뜰폰 사업자 전파사용료 전액 감면 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알뜰폰 사업자들의 재무적 부담을 완화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파 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무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