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모든 가능성 열고 대대적 정비돼야"아시아투데이 오세은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 등 헌법원칙과 안전원리에 배치되는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의 자의적 법집행이 우려되고 재해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대적으로 정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산재예방 방안 토론회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영세 사업장 재해예방 갖추도록 지원"올해 부산서 산재 사망사고 9건…"실무적 도움과 안전문화 확산 노력"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장 [부산고용노동청장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최근 부산에서 중대재해 사망사고가 잇달아 발생해 큰 책임감과 위기감을 느낍니다. 영세한 사업장까지도 재해 예방 시스템을 갖추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 김준휘 부산고용노동청
주요 경제 단체, 중대재해법 시행 적용 2년 유예 촉구경제 단체가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2년 유예를 촉구했다.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83만7000개나 이르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로 처벌받을 시 일자리 축소 뿐만 아니라 폐업까지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다. 23일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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