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하며 든 이유 :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것’을 우선으로 꼽았다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1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
“동네 병원 개원의입니다…제가 누구 좋으라고 파업 참여 합니까?”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열어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인데, 의협 회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개원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한 총리, 또다시 호소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다. 이날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환자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전공의 이탈 '100일', 환자·병원·산업 모두 멈췄다전공의가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지났다. 최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됐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빅5(서울대·세 전공의가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지났다. 최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
정부,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전공의 복귀를”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의정갈등' 풀려면…전공의 거취 선택권 줘야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확정했다. 이제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현장의 난제를 풀어낼 일만 남았다. 당장 환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대법원서 '반전' 없을 것…의사 악마화도 멈춰야"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형준 기자 = 27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학 정원을 확정한 상황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큰
교육부, 대학에 “학칙 개정 완료해달라”…의대생 복귀는 요원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가 재개됐다..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인 반면 의대 수업 정상화는 난맥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국가 三權 모두 '의대 증원이 답' 결론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대입 정원 늘리는 문제가 애초에 학생·교수들과 협상해야 할 문제인가. 의대는 왜 특별해야 하는가." 내년도 입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국민들은 '왜 의대 증원은 협상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 뻔한 속내가 드러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의사들을
[에듀플러스]날개 단 '의대 증원' 계획대로 간다지만…안갯속 입시 전망의료계가 의대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의 의대 증원은 계획대로 진행되면서 수험생의 셈법도 복잡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과대학 교수, 의대생, 수험생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의료계가 의대 증원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 정지 신청이 항고심에서도
정부, '의대 집행정지 기각'에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단 후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27년만 확대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 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
의대 증원 확정…의정 갈등 장기화 갈림길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의대교수 “증원 근거 전무” vs 정부 “부당한 여론전”…법원 집행정지 결론 촉각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그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의대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회의장 경선 새 국면…조정식·정성호 사퇴에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등▲국회의장 경선 새 국면…조정식·정성호 사퇴에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사퇴하며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정성호 의원도 후보직에서 사퇴해 오는 16일 국회의장 경선은 추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조 의원과 추 당선인은 12일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만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47건 법원에 제출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자료 47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1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근거가 된 47개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례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
지난 27년 동안 의대 증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2000년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줄였던 이유 3,058명,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입니다 2000년 기준 의대 입학 인원은 이보다 많은 3,507명이었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줄어들어 3,058명이 된 겁니다 20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의대 정원이 줄어들게 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2000
[에듀플러스]국립대 교수들 “정부는 전문성·자율성 존중하는 의료개혁 내놔야”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에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에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
“의사들 큰일 났다” 급여 못 주니 희망퇴직 권유하는 경희의료원, 왜?경희대 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경희의료원이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이 이탈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중단 방안과 희망퇴직 시행을 고려 중이다.
의대교수협, 정보 공개 촉구…“정부, 증원 근거 명백히 공개해야”전의교협, 서울대 의대서 기자회견 개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환자들 하나 둘 죽어나가…의대 증원 꼭 필요하다 느껴"아시아투데이 설소영·박주연·김서윤·반영윤 기자 = "진료 한 번 받으려면 1~2시간은 대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고, 의료진은 정부가 손을 내민 만큼 조속히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암센터 입구 앞.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모씨(63·여)는 몸이 축 늘어
의대 증원 반대 ‘집단 사직서’ 낸 전공의들, 다 ‘여기’ 모였다사직 전공의들이 피부·성형 강연장에 다 몰렸다.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춘계 학술 대회에 전공의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는 피부·미용 일반의로 일하려는 전공의들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최소 1500명 늘어…국립대 결정 관건【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의대 정원이 1500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증원분을 수용하고 있다.28일 각 대학 입학처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결정된 전국 32개 대학 중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
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정부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의사들 환자 진료 외면하고 ‘정의’ 말하다니 밀면 밀린다는 학습효과 또 보태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는 23일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그 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했더니 그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우리 정말 학교를 떠나버릴 거야”라고 을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본격화…“이르면 25일부터”【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두 달 넘게 메워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23일 의료계 입장 등을 종합하면 오는 25일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등에 반대하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날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의대에 인재 뺏기고, R&D 예산삭감”…정부, 갈 곳 잃은 이공계 ‘달래기’의대 증원 1000명 줄어도 SKY 이공계열 10명 중 6명 지원 가능 과기계 “연구 주제 포함 안돼”… 연구비 지원 어려움 호소 과기정통부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진행 이창윤 차관 “건의사항 포함해 지원 강화할 것”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확대로 이공계 인재 지원이 줄자,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
'물러선 윤석열 정부'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눈에 띄게 변할 예정이고 예고된 변화는 이렇다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이로써 지난달 정부 배분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모두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대학들 조정 결과에 따라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000~1700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이슈플러스]윤 대통령 “의료개혁 계속 추진”…의정갈등 장기전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료파업 때문에… 둘째 딸 생일이 ‘엄마 제삿날’이 됐습니다”의료파업으로 아내를 잃었다는 한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료 파업으로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자신을 '동갑내기 아내와 함께 살며 14살, 10살 딸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라고 소개했다.
[에듀플러스]22대 국회의원 출사표 던진 교수들…총선 성적표는?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교수 출신 중 국민의힘 후보자는 울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웃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교수 출신 후보자는 약 50명. 교수 출신 후보자의 성적표는 국민의힘 참패, 더불어민주당 선전으로 기록됐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교수 출신 중 국민의힘 후보자는 울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과학자 다시 뒷전…"의대 증원? 돈 안 되고 힘든 그 길론 안 가"[MT리포트]의사 2000명 vs 의과학자 0명(상)정부와 의사단체의 정면 충돌 틈바구니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국정과제가 있다.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던 '의과학자 양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 'K-방역'이 주목받았지만, 감염병의 게임체인저는 미국·유럽의 백신이었다. 의료 서비스는 앞섰지만 의학은 뒤처진 한국이 의과학자를 주목한 계기다. 그러나
의료개혁 틈바구니, 사라진 국정과제…의사과학자 TO는 '제로'[MT리포트-의사 2000명 vs 의과학자 0명]①6개월만에 '의과학자 양성' 뒷걸음정부와 의사단체의 정면 충돌 틈바구니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국정과제가 있다.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던 '의과학자 양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 'K-방역'이 주목받았지만, 감염병의 게임체인저는 미국·유럽의 백신이었다. 의료 서비스는 앞섰지만 의학은 뒤처진 한국이 의
대법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최종 기각하며 든 이유 :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이것’을 우선으로 꼽았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결정에 대한 의대생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결론을 수긍해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19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앞
“동네 병원 개원의입니다…제가 누구 좋으라고 파업 참여 합니까?” 최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역대 최대 규모의 단체행동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협이 총궐기대회를 열어 집단 휴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것인데, 의협 회원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개원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설지 이목이 쏠린다.
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한 총리, 또다시 호소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와야 한다"고 의료계를 향해 호소했다. 이날은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병원을 떠난 지 100일째 되는 날이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면서 "환자분들께서는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다
전공의 이탈 '100일', 환자·병원·산업 모두 멈췄다 전공의가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지났다. 최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정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지고 있다. ‘전공의 없는 병원’이 현실화됐다.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 피해뿐 아니라 제약·의료기기 등 산업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도권 빅5(서울대·세 전공의가 집단 이탈한지 100일이 지났다. 최근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확정됐지만, 의
정부, 27년만 의대 증원 확정…“전공의 복귀를” 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아직 의대 증원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의료계 주장을 일축하며,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정책을 신속하게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 정부가 27년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확정된 만큼 이탈한 전공의의 조속한 복귀를 재차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의정갈등' 풀려면…전공의 거취 선택권 줘야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지난 24일 올해 고3 학생들에게 적용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입학정원 증원을 확정했다. 이제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현장의 난제를 풀어낼 일만 남았다. 당장 환자들의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갈등 해소를 위해 신속하게 '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목소리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대법원서 '반전' 없을 것…의사 악마화도 멈춰야" 아시아투데이 박세영·김형준 기자 = 27년 만의 의과대학 정원 증원이 확정된 가운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각하·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는 내년도 대학입학 정원을 확정한 상황이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 대법원의 판단이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의 최종심에서 큰
교육부, 대학에 “학칙 개정 완료해달라”…의대생 복귀는 요원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위한 절차가 재개됐다.. 의대 증원 절차는 사실상 막바지인 반면 의대 수업 정상화는 난맥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의대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 의과대학 정원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 국가 三權 모두 '의대 증원이 답' 결론 아시아투데이 지환혁 기자 = "대입 정원 늘리는 문제가 애초에 학생·교수들과 협상해야 할 문제인가. 의대는 왜 특별해야 하는가." 내년도 입시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놓고 벌이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대해 국민들은 '왜 의대 증원은 협상해야 하는가'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다. 뻔한 속내가 드러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국민들은 '환자들을 외면하는 의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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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 집행정지 기각'에 “의료개혁 큰 고비 넘어”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판단 후 대국민 담화에서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 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신청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
법원,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27년만 확대 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부 증원 방침에 힘이 실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정원 확대는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 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정
의대 증원 확정…의정 갈등 장기화 갈림길 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내년도 의대생 최대 1509명 증원이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다만 의료계가 법원 결정에 반발하고 있어 전공의 미복귀 사태가 지속되면 의정 갈등은 장기전이 법원이 16일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증원’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의료계의 집행정지
의대교수 “증원 근거 전무” vs 정부 “부당한 여론전”…법원 집행정지 결론 촉각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법원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여부 결정을 앞두고 여론전을 그만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13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서울 용산구 의협에서 ‘의대 의사단체가 정부의 의대 증원 관련 과학적·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백지화하라고 재차 촉구
[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국회의장 경선 새 국면…조정식·정성호 사퇴에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등 ▲국회의장 경선 새 국면…조정식·정성호 사퇴에 '추미애·우원식 양자대결'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를 사퇴하며 추미애 당선인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앞서 정성호 의원도 후보직에서 사퇴해 오는 16일 국회의장 경선은 추 당선인과 우원식 의원의 양자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조 의원과 추 당선인은 12일 오후 여의도 모처에서 만
정부, 의대 증원 근거자료 47건 법원에 제출 정부가 '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자료 47건을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10일 오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에 의대 증원 처분 관련 근거가 된 47개 자료를 제출했다.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추계연구,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2021년 장례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
지난 27년 동안 의대 증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유 2000년대 의대 입학 정원을 꾸준히 줄였던 이유 3,058명, 현재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 정원입니다 2000년 기준 의대 입학 인원은 이보다 많은 3,507명이었는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꾸준히 줄어들어 3,058명이 된 겁니다 200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의대 정원이 줄어들게 된 걸까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2000
[에듀플러스]국립대 교수들 “정부는 전문성·자율성 존중하는 의료개혁 내놔야”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에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을 통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거점국립대학교수회연합회(거국련)는 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번 사태는 정부가 대학의 자율성과 의료계의 전문성을 거점국립대 교수들이 정부에 “의료계의 전문성과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대로 된 의료개혁
“의사들 큰일 났다” 급여 못 주니 희망퇴직 권유하는 경희의료원, 왜? 경희대 병원, 강동경희대병원 등 7개 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경희의료원이 개원 53년 만에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공이 이탈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다음 달부터 급여 지급 중단 방안과 희망퇴직 시행을 고려 중이다.
의대교수협, 정보 공개 촉구…“정부, 증원 근거 명백히 공개해야” 전의교협, 서울대 의대서 기자회견 개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당국에 의대 증원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의교협은 이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한국 의학교육의 현재와 미래’ 세미나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공정하고 과학적이며 수없이 많은 의료 전문가가 검토하고 만들었다는 수
[대한민국 갈등넘어 통합으로]"환자들 하나 둘 죽어나가…의대 증원 꼭 필요하다 느껴" 아시아투데이 설소영·박주연·김서윤·반영윤 기자 = "진료 한 번 받으려면 1~2시간은 대기해야 합니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강력하게 밀어 부치고, 의료진은 정부가 손을 내민 만큼 조속히 타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 암센터 입구 앞. 췌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이모씨(63·여)는 몸이 축 늘어
의대 증원 반대 ‘집단 사직서’ 낸 전공의들, 다 ‘여기’ 모였다 사직 전공의들이 피부·성형 강연장에 다 몰렸다.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 춘계 학술 대회에 전공의들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조선일보는 피부·미용 일반의로 일하려는 전공의들이 행사장을 찾은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도 의대 정원 최소 1500명 늘어…국립대 결정 관건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오는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에서 의대 정원이 1500명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내년도 모집인원에 한해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나, 대부분의 사립대에서 증원분을 수용하고 있다.28일 각 대학 입학처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의대 증원이 결정된 전국 32개 대학 중 약 15개 대학이 2025학년
윤 대통령, 소 잃었어도 외양간은 고쳐야 정부 만만하게 보기 시작한 의사들 환자 진료 외면하고 ‘정의’ 말하다니 밀면 밀린다는 학습효과 또 보태나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는 23일 “예정대로 오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다. 교수들이 그 직을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학생 수를 늘리겠다고 했더니 그들을 가르쳐야 할 교수들이 “우리 정말 학교를 떠나버릴 거야”라고 을
의대 교수 ‘집단 사직’ 본격화…“이르면 25일부터” 【투데이신문 정인지 기자】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두 달 넘게 메워오고 있는 의대 교수들이 사직을 예고했다. 의료계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만이 사태 해결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이다.23일 의료계 입장 등을 종합하면 오는 25일은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등에 반대하며 의대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되는 날로,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
“의대에 인재 뺏기고, R&D 예산삭감”…정부, 갈 곳 잃은 이공계 ‘달래기’ 의대 증원 1000명 줄어도 SKY 이공계열 10명 중 6명 지원 가능 과기계 “연구 주제 포함 안돼”… 연구비 지원 어려움 호소 과기정통부 ‘이공계 활성화 대책 TF’ 2차 회의 진행 이창윤 차관 “건의사항 포함해 지원 강화할 것”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의대 정원 확대로 이공계 인재 지원이 줄자, 정부가 이공계 활성화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
'물러선 윤석열 정부'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눈에 띄게 변할 예정이고 예고된 변화는 이렇다 정부가 내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일부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전격 수용했다.이로써 지난달 정부 배분으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대학 모두 증원분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대학들 조정 결과에 따라 2000명이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1000~1700명대로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이슈플러스]윤 대통령 “의료개혁 계속 추진”…의정갈등 장기전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는 보건복지부 2차관 경질, 2000명 증원 백지화를 주장한다.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고 있지만 의정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는 양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 여당의 참패로 끝난 총선 이후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료파업 때문에… 둘째 딸 생일이 ‘엄마 제삿날’이 됐습니다” 의료파업으로 아내를 잃었다는 한 가장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료 파업으로 저는 아내를 잃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A 씨는 자신을 '동갑내기 아내와 함께 살며 14살, 10살 딸을 키우고 있는 가장'이라고 소개했다.
[에듀플러스]22대 국회의원 출사표 던진 교수들…총선 성적표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교수 출신 중 국민의힘 후보자는 울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웃었다. 이번 총선에 출마한 교수 출신 후보자는 약 50명. 교수 출신 후보자의 성적표는 국민의힘 참패, 더불어민주당 선전으로 기록됐다. 22대 총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은 가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교수 출신 중 국민의힘 후보자는 울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의과학자 다시 뒷전…"의대 증원? 돈 안 되고 힘든 그 길론 안 가" [MT리포트]의사 2000명 vs 의과학자 0명(상)정부와 의사단체의 정면 충돌 틈바구니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국정과제가 있다.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던 '의과학자 양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 'K-방역'이 주목받았지만, 감염병의 게임체인저는 미국·유럽의 백신이었다. 의료 서비스는 앞섰지만 의학은 뒤처진 한국이 의과학자를 주목한 계기다. 그러나
의료개혁 틈바구니, 사라진 국정과제…의사과학자 TO는 '제로' [MT리포트-의사 2000명 vs 의과학자 0명]①6개월만에 '의과학자 양성' 뒷걸음정부와 의사단체의 정면 충돌 틈바구니에서 관심 밖으로 밀려난 국정과제가 있다.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던 '의과학자 양성'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와중 'K-방역'이 주목받았지만, 감염병의 게임체인저는 미국·유럽의 백신이었다. 의료 서비스는 앞섰지만 의학은 뒤처진 한국이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