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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권에서 쫓겨난 인사…180도 달라진 상황 2025.12.16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 실적 ‘E등급’을 이유로 해임한 김영중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에 대해 법원이 “위법하다”라는 판결을 내리며 파장이 일고 있다. 이번 판결은 정권 차원의 일방적인 해임이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공공기관 수장의 해임 기준과 책임 소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