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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지방의원 당선무효 - 트래픽뷰

#여당-지방의원-당선무효 (1 Posts)

  • 민주당, 결국 ‘의원직 상실’…방금 전해진 소식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하급심의 당선무효형을 그대로 유지함에 따라 이종화 경상남도 창원시의원의 의정 활동은 판결 확정과 동시에 즉시 중단된다. 지역 정가에서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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