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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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본법→단통법 폐지 물 건너갔다…IT업계 '한숨' 아시아투데이 김민주 기자 = 21대 국회가 막을 내리며 IT업계가 주목하던 AI 기본법, 단통법 폐지안, 망이용대가법 등이 사실상 모두 폐기됐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통부가 강조했던 AI 기본법은 2022년 12월 발의된 후 1년 반이나 국회에 계류, 결국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당초 AI 기본법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를 원칙으로 어느 주체든 A -
‘설치 안 하면 과태료?’ 당장 장만해야 한다는 자동차 ‘이것’의 정체 차량 화재는 승차 인원과 관계없이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기존에는 7인승 이상 차량만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해 왔다. 그런데 올해 12월부터는 5인승 이상 승용차라면 모두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바뀐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