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기소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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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 사실 자랑스럽게 홍보한 한덕수…돌연 재판行 기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3일 검찰은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사비를 들인 선의의 기부가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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