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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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조업 외국 어선 위반유형 확대…단속 강화 자동식별장치 설치 의무 등 해양수산부는 해양경찰청과 함께 불법조업 외국 어선에 대응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위반유형을 확대한다. 이번에 신설하는 위반유형은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설치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행위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 총톤(t)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는 경우 ▲어업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어선에 반드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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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지난 정부 中 불법조업 단속 못해…우리 어민만 큰 피해"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꽃게철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현장을 찾아 "지난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신경쓰느라 제대로 단속을 못해서 애꿎은 우리 어민들만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인천 중구에 위치한 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을 방문해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북한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강력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