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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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부정경쟁방지법 제도개선委' 발족 아시아투데이 권태훈 기자 = 학계·법조계·산업계 전문가로 구성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도개선위원회가 오늘 발족한다. 디지털 전환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로 기술 경쟁에 따른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은 교수,변호사,기업인 등 모두 12명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