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미반환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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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硏 "전세계약 때 보증금 10% 의무예치 제도화해야" 갭투자 따른 전세보증금 미반환 방지책…"미반환 위험없는 임대사업자는 면제를"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 보호…고가 전세는 자율로" 역전세 문제 (CG) [연합뉴스TV 제공] (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 계약 때 보증금의 일정 부분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 국책 연구기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