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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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위반' 30대 아이돌 멤버 파문...2018년 데뷔한 보이그룹은? (+판결문) 병역법 위반한 아이돌 멤버 안 모(32)가 집행유예 선고받아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룹 타겟, 엑스타임, 그룹엔티크, W24, 스트레이 키즈, UNB, 스펙트럼, 에이티즈 등 2021년에 데뷔한 아이돌들도 함께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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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군대 안 가는 법' 인터넷에 올리면 전과자 될 수 있다 내년부터 병역법 개정으로 병역면탈 정보 게시는 불법이 되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이 허용되며 규정 위반 시 경고 처분 및 징역 처벌이 가능하다.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되고, 고소득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