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육군 병사... 버스 안에서 여성 상대로 '파렴치한 손'서울 서초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육군 상병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버스 안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경찰에 넘겨져 자세한 조사 중이다.
GP 소위 연봉 5000만원 된다…병사는 ‘최저임금 수준’ 보장【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군 초급간부 급여가 오는 2027년까지 중견기업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최전방 감시초소(GP) 소위는 연간 최대 5000만원, 하사는 49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국방부는 11일 이같은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긴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군인복지기본계획은 ‘군인복지기본법’에 근거해
입대 전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병사도 진급 가능해진다입대 전 벌어진 사건으로 군 복무 중 기소돼 재판 중인 병사도 진급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2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기존 시행규칙에 따르면 병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재판 중인 경우 추후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재판 기간 진급심사를 받을 수 없었다. 시행규칙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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