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친형수, 돌연 범행 시인…"5년간 뒷바라지했는데 배신감 느껴"[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형수가 돌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한국일보에
의료계 업무개시명령 위헌? 4년 전 ‘각하’...법조계 “전공의가 송달 회피 땐 처벌”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 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나 법조계는 이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59조를 근거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전공의들은 회피
영풍제지 주가조작 'MZ 조직원들' 초호화 생활[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으로 661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일당 중 MZ세대 조직원들의 호화 생활이 검찰 조사로 드러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
"엄마 욕해라" 어린 딸들에 욕 시키고 촬영한 父, 항소심서 감형[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
[#서초동] ‘장사 안된다’는 서초동·‘성장세 둔화’ 대형 로펌…위기의 법률시장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처리 지연, 저연차 변호사 연봉 인상 부작용으로 대형 로펌들이 경쟁과 보수 감소에 직면하며 기존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음.
‘삼성물산 합병’ 1심 무죄…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 줄 듯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이 없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삼성과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과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민사소송은 총 4건으로 진행 중이다.
2주간 480여차례 스토킹하다 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30년'[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헤어진 여자 친구를 2주간 480여 차례 스토킹하다 살해한 2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지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상대 3억원 손해배상 소송 '패소'[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 사기죄 '최고형' 선고…"범행동기·수법 불량"[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건축
檢,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
술 취해 행인 폭행하고 여성 추행…말리던 사람도 의식불명 만든 20대[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리고, 신고하려던 여성을 추행한 2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부산지검 형
성매매 현장서 여성 신체 찍은 경찰…法 "강제수사, 위법한 증거"[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경찰이 성매매 단속 과정에서 증거 채집을 이유로 동의 없이 여성 나체를 촬영한 것과 관련해 1심 재판에 이어 2심도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경찰
차량에 가짜 검찰 로고 붙이고 다닌 남성…대법원 "처벌 불가"[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차량에 검찰 로고를 부착한 채 돌아다닌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놓았다.차량에 검찰 로고를 부착한 채 돌아다닌 남성에 대해 대법원
신생아 운다고 귀 잡아 비틀고…피 묻은 옷 버린 산부인과[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부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생후 19일 된 신생아를 학대하고, 간호기록부를 위조하는 등 학대 증거를 은폐한 정황이 확인돼 병원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1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최원종, 무기징역…法 "사형은 신중히 판단해야"[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14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
"자녀장려금 딸 주자"는 아내 목검으로 때린 40대 남편 '집유'[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딸에게 주자고 말한 아내를 목검으로 때린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정부에서 받은 지원금을 딸에게 주자고 말한 아내를 목
'성폭행·강제추행' 혐의 B.A.P 힘찬, 1심서 '집유'…실형 면해[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남성 아이돌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성범죄 혐의
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수사 착수[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을
음주운전으로 축구선수 하반신 마비 만든 30대,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제주 유나이티드 골키퍼 유연수를 크게 다치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 판결에 항소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신림 흉기난동' 조선, 무기징역…"극도로 잔인한 범행"[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대낮 서울 도심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4명의 사상자를 낸
애인 감금·성폭행 '바리캉男' …억대 기습공탁에도 징역 7년[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머리를 미는 등 여러 차례 폭행·성폭행하는 등 엽기적 행각을 벌인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여자 친구를 감금하고 바리캉으로
"무적해병이 차렷도 못하냐" 후임병 상습폭행…'선고유예'[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해병대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가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았다.해병대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까지 한 20대
'청소년 국대 출신 피파 BJ' 원창연, 병역 기피 혐의로 집행유예[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축구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자 FC 온라인(피파 온라인 4 전신) BJ로 활동 중인 원창연 씨가 병역 기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9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휴대전화 사용 자제해달라'…영화관서 의자로 폭행한 40대, 집행유예[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툼을 벌이다 상대방을 의자로 폭행한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영화관 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다툼을 벌
'입시비리 혐의' 조민, 징역 1년·집행유예 3년 구형…"어떤 판결도 수용할 것"[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2)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구형했다.입시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8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대 여장교 추행한 40대 해군 부사관[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
처가집 계좌로 내연녀에 5억 받은 공무원…청탁금지법 '무죄'[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송금받아 쓴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이 2심에서 일부 무죄를 받았다.장모와 처제 등 명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강아지 2마리 창밖으로 던진 죽인 40대女…'배변 못 가리잖아'[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배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 된 강아지 2마리를 아파트 베란다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4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배변을 가리지 못한
'압구정 마약 롤스로이스 男' 징역 20년…법원 "피해자 보며 웃어" 질타[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향정신성 의약품에 취해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숨지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가해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이경규·장도연 등에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횡령으로 '집행유예'[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경규, 장도연 등 유명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을 빚은 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
배우 백윤식 前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배우 백윤식 씨와의 민사재판 과정에서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전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 백윤식 씨와의 민사재판 과정에서 백 씨
"야동 본 애처럼 행동하지 마라" 초등생에 정서적 학대한 교사…벌금형[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생활지도를 이유로 초등학교 3학년인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막말을 쏟아낸 40대 교사가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영진)는
첫 번째 아내에 이어 2번째 아내까지 살해…징역 22년[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약 8년 전 말다툼으로 화에 못이겨 아내를 숨지게 해 실형을 살았던 50대가 재혼한 아내를 상대로 같은 범행을 저질러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약 8년 전 말다툼
황의조 친형수, 돌연 범행 시인…"5년간 뒷바라지했는데 배신감 느껴"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형수가 돌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21일 한국일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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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욕해라" 어린 딸들에 욕 시키고 촬영한 父, 항소심서 감형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어린 딸들에게 가출한 엄마 욕을 하라고 시킨 아빠가 1심에 이
[#서초동] ‘장사 안된다’는 서초동·‘성장세 둔화’ 대형 로펌…위기의 법률시장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사건 처리 지연, 저연차 변호사 연봉 인상 부작용으로 대형 로펌들이 경쟁과 보수 감소에 직면하며 기존 고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음.
‘삼성물산 합병’ 1심 무죄…주주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도 영향 줄 듯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이 없다는 법원 1심 판단이 나왔다. 이 판결은 삼성과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과 삼성물산 합병 의혹 관련 민사소송은 총 4건으로 진행 중이다.
2주간 480여차례 스토킹하다 전 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헤어진 여자 친구를 2주간 480여 차례 스토킹하다 살해한 20대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지난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남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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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전세사기 '건축왕'에 사기죄 '최고형' 선고…"범행동기·수법 불량"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건축왕'이 사기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건축
檢,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성만 무소속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 중 재판에 넘겨진 건 이 의원이 처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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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최재영 목사 수사 착수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검찰이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가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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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20대 여장교 추행한 40대 해군 부사관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해군 함정에서 상관인 20대 여성 장교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부사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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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규·장도연 등에 출연료 미지급' 기획사 대표…횡령으로 '집행유예'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이경규, 장도연 등 유명 소속 연예인들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해 논란을 빚은 기획사 대표가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
배우 백윤식 前연인, 무고 혐의로 재판행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배우 백윤식 씨와의 민사재판 과정에서 백 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전 연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배우 백윤식 씨와의 민사재판 과정에서 백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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