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검은 돈’ 숨겨도 재판 안 받는 사람들...檢 ‘제3자 추징’ 주목경남은행 임원이 환수된 범죄수익은닉금. 검찰은 '제3자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도 증가하며 범죄수익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미흡한 상황이다. 검찰은 인력 보강과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있
"딸 키우면 행복할 줄 알았지!" 돈 주고 신생아 사서 학대한 부부[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장민주 판사)은 29일 아동복지법상 아동매매·
"결제 안 하고 도망간 사람"…法 "무인점포에 얼굴 사진 붙이면 '유죄'"[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무인점포에서 결제하지 않고 물건을 가져갔다며 손님 얼굴 사진을 공개적으로 붙여 놓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 등에 따르
10대女 사망케 한 30대, 징역 확정되자 결국 사망…法 "교정시설 책임 있어"[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했던 수용자가 교정시설에서 결국 사망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
빚 안 갚으려고 성폭행 무고한 20대女…항소심서 실형→집행유예, 왜?[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거짓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게 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
9세 자녀 친구에게 귓속말 한 아버지 '아동학대'…무슨 말 했길래[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녀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
수백억 탈세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징역8년·벌금544억원' 확정[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기 꺾어줘야 해"…1살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공범 '징역 20년'[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살 된 영아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치사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선고 내내 판사 말 끊은 조두순[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법원의
대표 폭언 시달리던 수습 직원 결국…일기장엔 "혼나고 싶지 않아"[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내 여친 왜 만지냐" 항의하는 친구 살해한 고등학생, 장기 10년 징역[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친구 여자친구의 가슴을 만졌다는 이유로 친구와 다투다 끝내 그를 살해한 10대가 실형을 확정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기소돼 최근 법원으로
"신고 안 할 테니, 다리 만져줘요"…택시 기사 성추행 한 20대 女 집유[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法 "피해자 진술 일관"[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강제추행 혐
'징역 50년' 성폭행 미수에 말리던 남친 살해하려한 20대, 억울함 호소[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측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너무 힘들고 괴롭다"…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오늘 1심 선고[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 씨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지난해 2월 3일 오후
‘집값통계 125회 조작’ 文정부 고위직 기소…“비난 피하고자 범행” (종합)검찰,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11명을 '통계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겼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에 반대되는 결론이 도출될 때 통계를 조작했다는 결론이다. 검찰은 이들을 직권남용과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의 조작으로
'황의조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 친형수, 징역 3년 선고[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친형수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로또 당첨되게 해줄게" 2억원 뜯어놓고…"그거 알면 내가 사지"[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굿을 하면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약 2억4000만원을 챙긴 무속인에게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굿을 하면 로또 당첨번호를 알려주겠다며 접근해 약
교사 목 조른 학부모 측 "대서특필 될 정도의 극악범죄 아니라 생각"[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수업 중인 초등학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동시 출석’…장외설전도 중단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양측이 출석했다. 양측은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출석했다. 이혼 소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된 것이다. 양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놓고 분쟁 중이다. 최 회장은 노 관장
환자 손톱 깎아주다 출혈 낸 간병인, 환자 손가락은 끝내 '괴사'[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환자를 간병하다 손톱에 상처를 내고 이를 방치해 괴사까지 이르게 한 간병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이석재
"청소기에 마사지 기능 있어"…20대女 성추행한 방문판매원[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방문 서비스를 신청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청소기 업체 방문판매원이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는 최
장항준 감독, 검찰 조사…카카오엔터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인수 의혹 관련[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장항준 영화감독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장항준 영화감독이 카카오엔터
'꾸중하는 척' 제자들 신체 부위 만진 공부방 선생님 '징역 2년 6개월'[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떠들지 말라'고 꾸중하면서 어린 제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50대 공부방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떠들지 말라'고 꾸중하면서 어린 제
檢, 사생활 영상 유포·협박한 황의조 형수에 징역 4년 구형[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 황의조 씨의 사생활 동영상을 올리고 협박한 혐의를 받은 황 씨의 형수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만취 운전하다 배달 기사 친 20대 DJ, 1차 사고내고 '도주 중'이었다[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이미 1차 사고를 내고 도
2살 아이 '구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인 어린이집 교사[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살짜리 유치원생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손발도 모자라 '술병·신발'로 직원들 폭행한 축협조합장 '징역 10개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순정축협 조합장에게 징역 10개월이 선고됐
'당기세요' 적힌 문…밀었다가 노인 쳐 숨지게 한 50대 '유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당기시오'라고 적힌 출입문을 밀어 문 앞에 서있던 70대를 숨지게 한 50대가 최종 유죄 판정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과
'음주운전 사망사고' 20대 DJ 측 "피해자가 법 지켰다면 사고 안 났을수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새벽 시간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여 숨지게 한 20대 여성 DJ 측이 피해자에게도 일부 사고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서
"우리 엄마 돌아가셨다"…거짓말로 연인·친구에게서 7억원 뜯은 30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거짓말로 연인과 지인 등에게서 수억여원의 장례비를 가로챈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
"어쩌라고요" 말대꾸에 '욱'…초등생 멱살 잡은 체육교사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초등학생의 말대꾸에 화가나 멱살을 잡아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체육교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초등학생의 말대꾸에 화가나 멱살을 잡아끌고 때릴 듯이
가족의 ‘검은 돈’ 숨겨도 재판 안 받는 사람들...檢 ‘제3자 추징’ 주목 경남은행 임원이 환수된 범죄수익은닉금. 검찰은 '제3자 몰수·추징' 제도를 활용해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범죄도 증가하며 범죄수익은 커지고 있지만, 실제 집행은 미흡한 상황이다. 검찰은 인력 보강과 민사소송을 통해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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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안 갚으려고 성폭행 무고한 20대女…항소심서 실형→집행유예, 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거짓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했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피하게 됐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성흠
9세 자녀 친구에게 귓속말 한 아버지 '아동학대'…무슨 말 했길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녀의 친구에게 귓속말로 "죽여버린다"고 말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
수백억 탈세한 클럽 '아레나' 실소유주…징역8년·벌금544억원' 확정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에게 징역 8년과 벌금 544억원의 형이 확정됐다.수백억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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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량 늘어서 스트레스"…우편물 1만6000통 버려버린 집배원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동료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에 들어가자 "자신의 업무량이 늘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우편물 1만6000여통을 무단으로 갖다 버린 우체
"판사님 예쁘게 말하시네" 선고 내내 판사 말 끊은 조두순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법원의 야간외출 제한 명령(특별준수사항)을 어기고 40분간 집 밖으로 무단 외출한 조두순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재판 내내 불량한 태도를 보였다.법원의
대표 폭언 시달리던 수습 직원 결국…일기장엔 "혼나고 싶지 않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회사 대표로부터 여러 차례 질책과 폭언을 들은 수습 직원이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투신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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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안 할 테니, 다리 만져줘요"…택시 기사 성추행 한 20대 女 집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여수에서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
'오징어 게임'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法 "피해자 진술 일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배우 오영수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정연주 판사)은 강제추행 혐
'징역 50년' 성폭행 미수에 말리던 남친 살해하려한 20대, 억울함 호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모르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말리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영구 장애를 입힌 20대 남성 측이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이 너무 과하다는 취지의
"너무 힘들고 괴롭다"…배우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오늘 1심 선고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오영수(80) 씨의 1심 결과가 오늘 나온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오영수가 지난해 2월 3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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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목 조른 학부모 측 "대서특필 될 정도의 극악범죄 아니라 생각"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수업 중인 초등학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동시 출석’…장외설전도 중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의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에 양측이 출석했다. 양측은 법정에서 각자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출석했다. 이혼 소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된 것이다. 양 측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등을 놓고 분쟁 중이다. 최 회장은 노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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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하다 배달 기사 친 20대 DJ, 1차 사고내고 '도주 중'이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서울 강남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오토바이 배달기사를 치어 숨지게 한 유명 DJ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그가 이미 1차 사고를 내고 도
2살 아이 '구토'할 때까지 먹이고 '토사물'도 먹인 어린이집 교사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2살짜리 유치원생이 토할 때까지 음식을 강제로 먹이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어린이집 교사가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