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을 낙선' 류삼영 전 총경, 3개월 정직 취소소송서 패소[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3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
"차량번호 알고 있어"…'윤석열 협박 방송' 보수 유튜버, 징역 1년[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당시, 그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
故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측 "유흥업소 실장, 공적 쌓으려 허위 진술"[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강남 유
생일선물로 꽃 사온 사온 두 아들…"돈 함부로 쓴다"며 학대한 계모[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수정)은 이날 아동
노원구 아파트서 5만원권 위조지폐·상품권 320장 뿌리고 다닌 40대[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5만원권 위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문 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5만원권 위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문 밖에 뿌린 40대
"넌 교사 자질 없어"…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업 중인
자기 아내와 불륜 저지른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징역 2년 6개월'[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에
수도권서 140억 전세사기 벌인 30대 '빌라왕'…징역 12년[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상당 규모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023년 4월18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시작…부부 모두 출석SK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 두 사람은 결정 공판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665억원의 재산분할과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인한 20대, 사형 선고받았으나…[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주차 시비에 흉기 위협한 람보르기니男, 1심서 징역 2년[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하던 중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
전 남편에 받은 돈 떨어지자…"가서 돈 받아와" 아들 보낸 친모[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10주기에 '유죄' 확정[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
과속으로 행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개월…검찰 항소[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1인당 1억원 해외 파견 수당 달라" 소송 낸 파견교사 法서 패소[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해외 파견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A씨 등 재외
20대 지적장애女와 몰래 혼인신고 한 50대…수당까지 갈취[아이뉴스24 최란 기자]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챙기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챙기고 몰래 혼인
'조국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될까[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된 가운데 이후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1, 2심 판단 법리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부족해 기본권 침해” 헌재, 23일 첫 공개변론2030년대에 북극의 해빙이 사라질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북극곰의 사냥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으로 한국에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 소송은 한국뿐 아니라
과속에 음주운전으로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징역 2년[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
궁·공동묘지에 마약 '4만회' 투약분 숨긴 40대…징역 8년[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대량 수입해 서울과 경기 등 곳곳에 숨겨놓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대량 수입해 서울과 경기 등
"맞아야 잘 돼"…점 보러온 30대 부부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한 50대[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점을 보러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하며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고 폭행,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까지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2심서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를 받은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 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2일
음주운전하다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모범적 공무수행 참작해달라"[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만취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했다.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시속 134㎞ 과속으로 구급차 충돌해 1명 사망케 한 운전자, 법정 최고형[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
연예인도 당한 '맘카페 상품권 사기' 주범 징역 10년…남편은 '무죄'[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백화점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회원들로부터 수백억원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맘카페 운영자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백화점 상품권 투자를 미끼로 회원들로부
당선됐지만 피고인 신분... 재판 중인 국회의원 20명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했지만, 20명의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 의석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들은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 입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맹견 제압하려 쏜 총에 맞은 미국인…法 "국가가 2억 배상해야"[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쏜 총에
같은 병실 환자 죽인 노인 '무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처벌 불가"[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
문신 보여주며 미성년자 협박…성매매도 강요한 20대들 '징역 4년 6개월'[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고 대가를 갈취한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송영길 "이재명처럼 불구속이면 재판 참석했을 것"[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의 보석은 당 총선 후보 전체의 참정권 문제라고 강변했다.가 3일 입수한 A4 용지 3페이지
'마약 투약 혐의' 전두환 손자 전우원, 오늘 2심 선고…1심은 집행유예[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를 받는 故 전두환 前 대통령 손자 전우원 씨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3일) 내려진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마용주·한창훈·
의대교수들 이어…전공의·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동작을 낙선' 류삼영 전 총경, 3개월 정직 취소소송서 패소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전 총경의 3개월 정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
"차량번호 알고 있어"…'윤석열 협박 방송' 보수 유튜버, 징역 1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이던 당시, 그에 대한 협박성 방송을 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
故이선균 사건 연루 의사 측 "유흥업소 실장, 공적 쌓으려 허위 진술"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배우 고(故) 이선균 씨를 협박한 유흥업소 여실장에게 마약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법정에서 여실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다.강남 유
생일선물로 꽃 사온 사온 두 아들…"돈 함부로 쓴다"며 학대한 계모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온 계모와 이를 묵인한 친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단독(판사 김수정)은 이날 아동
노원구 아파트서 5만원권 위조지폐·상품권 320장 뿌리고 다닌 40대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5만원권 위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문 밖에 뿌린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5만원권 위폐와 상품권 300여 장을 복사해 아파트 창문 밖에 뿌린 40대
"넌 교사 자질 없어"…수업 중 교사 목 조른 학부모, 항소심도 '징역 1년'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사의 목을 조르고 욕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던 30대 학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수업 중인
자기 아내와 불륜 저지른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징역 2년 6개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자기 아내와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살해하려 한 30대 남편에
수도권서 140억 전세사기 벌인 30대 '빌라왕'…징역 12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수도권 일대에서 140억원 상당 규모 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30대 빌라왕'이 중형을 선고받았다.2023년 4월18일 오전 서울시 용산구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시작…부부 모두 출석 SK 회장 최태원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 두 사람은 결정 공판을 앞두고 마지막 변론을 진행.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에게 665억원의 재산분할과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 노 관장은 항소심에서 주식에서 현금으로 변경하고
무기징역 중 동료 수용자 살인한 20대, 사형 선고받았으나…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파기환송심 끝에 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주차 시비에 흉기 위협한 람보르기니男, 1심서 징역 2년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전하던 중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해 기소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약을 투약한 채 무면허 운
전 남편에 받은 돈 떨어지자…"가서 돈 받아와" 아들 보낸 친모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이혼한 전남편에게 어린 아들을 보낸
'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해'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 10주기에 '유죄' 확정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세월호 특조위 활동 방
과속으로 행인 3명 치어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개월…검찰 항소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횡단보도를 지나던 행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가 1심에서 금고 1년 6개월의 실형을 받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과속에 신호 위반으로
"1인당 1억원 해외 파견 수당 달라" 소송 낸 파견교사 法서 패소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해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교사들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의 해외 파견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최근 A씨 등 재외
'170억대 맘카페 상품권 사기' 운영자 "10년 너무 길다" 항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운영자 50대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70억원대 상품권 투자 사기로 중형을 선고받은 '맘카페'
20대 지적장애女와 몰래 혼인신고 한 50대…수당까지 갈취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챙기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29살 어린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을 챙기고 몰래 혼인
'조국 상고심', 전원합의체 회부 될까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된 가운데 이후 재판 향방이 주목된다. 1, 2심 판단 법리가 사실상 그대로 유지된 상황에서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 부족해 기본권 침해” 헌재, 23일 첫 공개변론 2030년대에 북극의 해빙이 사라질 전망이 나왔다. 이로 인해 북극곰의 사냥길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며,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지 않으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된다는 판단으로 한국에서도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이 소송은 한국뿐 아니라
과속에 음주운전으로 행인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징역 2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술에 취해 과속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징역 2년을 선
궁·공동묘지에 마약 '4만회' 투약분 숨긴 40대…징역 8년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대량 수입해 서울과 경기 등 곳곳에 숨겨놓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필로폰을 필리핀에서 국내로 대량 수입해 서울과 경기 등
"맞아야 잘 돼"…점 보러온 30대 부부 '가스라이팅'하며 폭행한 50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점을 보러온 30대 부부를 '가스라이팅'하며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고 폭행,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자녀까지 신체적 학대한 50대 종교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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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다 경찰관 매달고 도주한 공무원 "모범적 공무수행 참작해달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단속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도주한 만취 공무원이 선처를 호소했다.지난 1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A
시속 134㎞ 과속으로 구급차 충돌해 1명 사망케 한 운전자, 법정 최고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시속 130㎞ 이상으로 과속을 하다 구급차를 들이받아 5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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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됐지만 피고인 신분... 재판 중인 국회의원 20명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192석을 확보했지만, 20명의 의원들이 재판을 받고 있어 의석 변동 가능성이 남아있다. 이들은 범죄 혐의를 완전히 벗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에 입성한 것이기 때문이다.
경찰이 맹견 제압하려 쏜 총에 맞은 미국인…法 "국가가 2억 배상해야"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쏜 총에 맞은 미국인에게 국가가 2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맹견을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이 쏜 총에
같은 병실 환자 죽인 노인 '무죄' 확정…法 "심신상실 상태, 처벌 불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같은 병실 환자를 때려 숨지게 한 노인이 심신상실 상태였다는 이유
문신 보여주며 미성년자 협박…성매매도 강요한 20대들 '징역 4년 6개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협박하고 대가를 갈취한 20대 4명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미성년자에게 성매매와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송영길 "이재명처럼 불구속이면 재판 참석했을 것"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의 보석은 당 총선 후보 전체의 참정권 문제라고 강변했다.가 3일 입수한 A4 용지 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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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교수들 이어…전공의·의대생 등이 신청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에 이어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도 각하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3일 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