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으로 엉덩이도 때려"…50대 강사, '女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50대 남성 학원 강사가 3달가량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50대 남성 수학 강사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로 수능 망쳐'…法 "국가가 책임질 일 아냐"[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시간 도중 방송사고로 인해 듣기 평가를 뒤늦게 푼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
'이은해 계곡살인' 방조 혐의…항소심서 '징역 10년' 형량 가중[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33)의 '가평 계곡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지인이 항소심(2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왼쪽) 등의 범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건 잘못" 이란 말 듣자…택시기사에 주먹질한 승객[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치 관련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법원이 밝힌 선처 이유는?[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부부싸움 중 고속도로서 내린 아내, 버스에 치여 사망…남편·버스기사 처벌은?[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이 뒤따르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버스 운전사와 남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28일 법조계
헌재 "가족간 '횡령·절도 형면제' 위헌"…71년 만[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강도와 손괴죄를 제외한 친족간의 모든 재산범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도록 정한 형법 해당조항(친족상도례)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53년 10월
영장 없이 '성매매 수사' 녹음…대법 "증거능력 있다"[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녹음 등을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달 30일 대법
외국인 사망자만 20명…中 유가족 “시신은 어떻게 찾나, 아들 와야 하나”화성시 일차전지 화재로 22명 사망, 외국인 20명 포함. 시신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훼손돼 DNA 검사로 신원 확인해야 함. 유가족들은 신원확인 어려워 황망. 경찰과의 실랑이도 발생.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30명으로, 실종자 1명은 외국인.
여중생과 성관계하고 '증거 녹음' 시킨 20대, 실형 선고받자 쓰러져[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데 이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제 녹음까지 시킨 20대 명문대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경찰을 집으로 유인하고…사냥개 3마리 풀어 다치게 한 수배자[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 경찰…"강제추행은 없었다" 주장했지만[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경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경위가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법원 출석…"훈련병에 할 말 없냐" 묻자[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얼차려 훈련병 사망사건'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
대법 "백색실선 침범해도 보험 있다면 처벌 불가"[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운전 중 '백색실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실선
보행자 신호에 시속 97㎞로 '쾅'…3명 숨지게 한 80대의 항변은?[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
대낮 법원 앞에서 사람 죽인 유튜버…"죽이고자 하는 마음 없었다"[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방송 하는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방송 하는 유튜버
검찰,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강제추행 혐의 항소[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김명곤(72)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법원 "최태원, 자수성가형…재산분할금 변동 없다"[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 경정과 관련해 최종 재산분할금 산정은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서울고법
[법조 인사이드] 최윤종·정유정·조선, 또 무기징역…‘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무산‘등산로 살인범’ 최윤종과 ‘또래 여성 살해범’ 정유정, ‘신림동 흉기 살인범’ 조선의 무기징역 선고에 대한 사형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사형은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로 극히 예외적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70대 동거남 살해한 20대男…징역 15년[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서 만난 뒤 동거하던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지난 13일 부산지법은 성적 학대, 주취 폭력 등에 적
'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처방·환자 다수 성폭행한 의사, 징역 17년[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피의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또래 잔혹살해·시신유기'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여)이 지난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法 "흉악한 범죄"[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등산로를 지나던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국제학교 안 한다" 무슨 일?…박세리 재단이 박세리 父 고소[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 씨의 아버지를 고소했다. 재단 법인 도장을 위조해 사용했다는 이유다.골프감독 박세리 [사
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피해 유족에게 5000만원 배상”권경애 변호사가 학교 폭력 소송에서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되었고, 법원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항소를 고려하며 권 변호사의 무책임함에 분노하고 있다.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80대, 법정구속 되면서도 "강제로 한 적 없어"[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친구와 격투기하다 '전치 4주'…20대 남성 1심 실형[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친구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격투기 관련 대화 도중 친구를 넘어뜨려 후두부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힌
서영교가 나눠주던 보고서 빼앗아 바닥에 던져…욕설도 한 60대 '집유'[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눠 주던 보고서를 빼앗고 서 의원과 그 비서관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
'차 빼달라'는 女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1심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 상해를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1심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노소영 ‘1조3800억 재산분할’ 이끈 前官 변호사들… 성공 보수도 역대 최고 전망SK그룹 회장 최태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법원 출신 전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재판은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끌어냈다. 이들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손님 강제 추행한 마사지사, 2심도 '실형'[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사지 도중 손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냉면 먹고 1명 사망·30여명 식중독'…50대 점주, 징역형 집행유예[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식재료 관리 부실로 손님 사망·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냉면가게 점주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29일 창원지법은 오염된 계란지단을 손님에게 제공해 30여
아들도 모자라 며느리한테까지 "돈 달라" 괴롭힌 시아버지[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고 며느리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속적인 금전 요구
"손으로 엉덩이도 때려"…50대 강사, '女학생 강제추행' 집행유예 [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50대 남성 학원 강사가 3달가량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50대 남성 수학 강사가 10대 여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
'영어 듣기평가 방송사고로 수능 망쳐'…法 "국가가 책임질 일 아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시간 도중 방송사고로 인해 듣기 평가를 뒤늦게 푼 응시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
'이은해 계곡살인' 방조 혐의…항소심서 '징역 10년' 형량 가중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 보험금을 노린 이은해(33)의 '가평 계곡 살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지인이 항소심(2심)에서 가중된 형량을 받았다.'가평 계곡 살인' 이은해(왼쪽) 등의 범
"여사가 명품백 받은 건 잘못" 이란 말 듣자…택시기사에 주먹질한 승객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정치 관련 대화를 하던 도중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 운행 중인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
경복궁 담벼락 낙서 모방범 '집행유예'…법원이 밝힌 선처 이유는?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경복궁 담장을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부부싸움 중 고속도로서 내린 아내, 버스에 치여 사망…남편·버스기사 처벌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차에서 내린 60대 여성이 뒤따르던 고속버스에 치여 숨졌다. 법원은 버스 운전사와 남편에게 금고형을 선고했다.28일 법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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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없이 '성매매 수사' 녹음…대법 "증거능력 있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녹음 등을 하더라도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지난달 30일 대법
외국인 사망자만 20명…中 유가족 “시신은 어떻게 찾나, 아들 와야 하나” 화성시 일차전지 화재로 22명 사망, 외국인 20명 포함. 시신은 리튬이온 배터리로 훼손돼 DNA 검사로 신원 확인해야 함. 유가족들은 신원확인 어려워 황망. 경찰과의 실랑이도 발생. 현재까지 확인된 사상자는 30명으로, 실종자 1명은 외국인.
여중생과 성관계하고 '증거 녹음' 시킨 20대, 실형 선고받자 쓰러져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여중생과 성관계를 맺고 추행한 데 이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강제 녹음까지 시킨 20대 명문대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
경찰을 집으로 유인하고…사냥개 3마리 풀어 다치게 한 수배자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집으로 유인한 뒤 사냥개를 풀어 다치게 한 30대 수배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김문성
'피의자 母에 성관계 요구' 경찰…"강제추행은 없었다" 주장했지만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경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자신이 맡았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 등을 요구한 경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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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백색실선 침범해도 보험 있다면 처벌 불가"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운전 중 '백색실선'을 침범해 발생한 사고에서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다면 기소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백색실선
보행자 신호에 시속 97㎞로 '쾅'…3명 숨지게 한 80대의 항변은?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검찰이 보행자 신호에 과속을 해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노인에게 금고 5년형을 구형했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춘천지법 형사제1부(심현근 부장판
대낮 법원 앞에서 사람 죽인 유튜버…"죽이고자 하는 마음 없었다"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방송 하는 유튜버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살인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대낮에 법원 앞에서 생방송 하는 유튜버
검찰, 김명곤 전 문화부장관 강제추행 혐의 항소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검찰이 김명곤(72)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강제추행 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김명곤 전 문화관광부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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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동거남 살해한 20대男…징역 15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20대 남성이 정신병원에서 만난 뒤 동거하던 70대 남성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1심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지난 13일 부산지법은 성적 학대, 주취 폭력 등에 적
'롤스로이스男'에 마약 처방·환자 다수 성폭행한 의사, 징역 17년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압구정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피의자 신모 씨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또래 잔혹살해·시신유기' 정유정, 대법서 '무기징역' 확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24)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23·여)이 지난해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2심도 무기징역…法 "흉악한 범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등산로를 지나던 여성을 살해한 최윤종(31)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지난해 8월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국제학교 안 한다" 무슨 일?…박세리 재단이 박세리 父 고소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골프 선수 출신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 씨의 아버지를 고소했다. 재단 법인 도장을 위조해 사용했다는 이유다.골프감독 박세리 [사
법원 “‘학폭 소송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피해 유족에게 5000만원 배상” 권경애 변호사가 학교 폭력 소송에서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되었고, 법원은 유족에게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유족은 항소를 고려하며 권 변호사의 무책임함에 분노하고 있다.
베트남 며느리 성폭행하려 한 80대, 법정구속 되면서도 "강제로 한 적 없어"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손주들 앞에서 베트남 며느리를 성폭행하려 한
친구와 격투기하다 '전치 4주'…20대 남성 1심 실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친구에게 격투기 기술을 걸어 크게 다치게 한 20대 남성이 1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격투기 관련 대화 도중 친구를 넘어뜨려 후두부 골절상 등 중상해를 입힌
서영교가 나눠주던 보고서 빼앗아 바닥에 던져…욕설도 한 60대 '집유'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눠 주던 보고서를 빼앗고 서 의원과 그 비서관에서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린 6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
'차 빼달라'는 女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1심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구속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차량을 빼달라는 여성을 폭행, 상해를 입힌 전직 보디빌더가 1심 징역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노소영 ‘1조3800억 재산분할’ 이끈 前官 변호사들… 성공 보수도 역대 최고 전망 SK그룹 회장 최태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변호사들은 법원 출신 전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재판은 국내 이혼 소송 역사상 최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이끌어냈다. 이들 변호사들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서"…손님 강제 추행한 마사지사, 2심도 '실형'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마사지 도중 손님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한 마사지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2부(김영아 부장판사)
'냉면 먹고 1명 사망·30여명 식중독'…50대 점주, 징역형 집행유예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식재료 관리 부실로 손님 사망·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냉면가게 점주가 1심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29일 창원지법은 오염된 계란지단을 손님에게 제공해 30여
아들도 모자라 며느리한테까지 "돈 달라" 괴롭힌 시아버지 [아이뉴스24 신수정 기자] 지속적인 금전 요구에 아들이 자살 시도까지 했지만, 멈추지 않고 며느리한테까지 찾아가 돈을 요구한 시아버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속적인 금전 요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