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사례 - 트래픽뷰

#법정구속-사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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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수도 유죄” 법카 사용 판결…180도 달라진 상황 2025.12.22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친형 박모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높아져 법정 구속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형수 이 모 씨에 대해서도 2심 재판부는 유죄 판단을 내리며 사실상 180도 달라진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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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 추행’ 전 민주당 의원…결국 징역行 2025.12.11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박완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이 징역 1년의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박 전 의원은 실형을 살게 됐다. ‘강제 추행’ 논란이 불거진 지 약 2년여 만에 법적 판단이 내려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