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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본회의처리 방침 - 트래픽뷰

#법왜곡죄-본회의처리-방침 (1 Posts)

  • “조희대 탄핵”…정치권 뒤집힐 주장 제기됐다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며 정치권에 파장을 던졌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일부 의원들도 동참하면서 사법부를 둘러싼 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최 의원은 내란 동조 범죄와 주요 사건 판결을 근거로 조희대 사법부를 이대로 두고서는 내란 단죄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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