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수정 - 트래픽뷰

#법안-수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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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수정한 민주당의 고충, 위헌소지 없앴더니 강성지지층으로부터 ‘누더기’ 비판 쏟아져 2025.12.18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이 강성지지층의 거센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위헌 논란을 피하기 위해 핵심 조항을 수정·삭제하는 과정에서 법안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누더기 법안’ 이 됐다는 주장이 거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8일 정책조정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22일에 오를 첫 번째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며 23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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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법사위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수정 촉구 : '위헌 논란' 싹을 자르자 2025.12.05 조국혁신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과 사법부가 위헌법률심판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위헌’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없애자는 것이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신장식, 정춘식, 이해민, 차규근, 김준형, 강경숙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란전담재판부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