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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개정 - 트래픽뷰

#법안개정 (1 Posts)

  • 형소법 개정안 ‘급제동’ 걸렸다…소장 제출 국민의힘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법안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법안 시행으로 수사 과정에서의 권한 분립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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