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판결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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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동거인’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결국 이런 최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와 가족을 둘러싼 허위 루머를 유포한 유튜버가 법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떠돌던 사생활 관련 소문을 사실처럼 영상으로 제작해 퍼뜨린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
‘호재’ 터진 최순실…주머니 두둑 해졌다 최서원 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법원은 안 전 의원의 발언이 허위 사실을 포함하고 있다며 2,000만 원을 배상을 명령했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파기환송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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