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특검 vs 제3자 특검으로 구도 전환…野 공세 저지"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여당 주도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안'을 제안한 데 대해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는 법안에 찬성할 것이냐, 제 3자인 대법원장이 특검을 고르는 법안을 찬성할 것이냐로 구도를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TV조선과 인터뷰에서 "지금은 특검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
장동혁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가장 강력한 공격이자 방어"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사표를 낸 장동혁 의원은 24일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인한 '제3자 추천 채상병 특별검사(특검)법'에 대해 "가장 강력한 공격이자 방어"라고 평가했다. 장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 출마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 관련 질문을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서 가장
61회 '법의 날' 기념식…박성재 "검경 수사권조정 후 국민 불안 가중"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대검찰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61회 '법의 날' 기념식에서 "검경의 수사권조정 입법 이후 수사과정상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수사와
[총선백서 ①] 국민의힘, '선거력'이 떨어졌다한동훈은 탈진할 정도로 돌아다니는데 정작 지원받는 지역 후보 일정은 널널? 스펙 딸리는 자에 밀린다며 화만 잔뜩 '선거력' 떨어지는 후보들 '추풍낙엽'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간의 '통치'를 심판하겠다는 거센 역풍 속에서 치러진 총선이었지만, 집권여당이 겨우 100석을 살짝 넘기는 108석의 성적표를 받아든 것은 충격이다. 서울은 48석 중에서 4분의 1
조희대 대법원장 "소중한 한 표 의미 잊히지 않았으면"…11시 투표율 14.5%아시아투데이 김채연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오전 6시 전국 1만4259곳 투표소에서 일제히 시작된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가 끝난 후에도 소중한 한 표의 의미가 잊혀지지 않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8시 35분께 서울 용산구 중부기술교육원에 마련된 한남동 제3투표소에서 부인 박은숙씨와 함께 투표를 마치고 나와
"이러면 쟁점 축약 가능하죠"…'장기미제' 법원장 재판 본격화(종합2보)'지연 해결' 조희대 방침에 직접 재판…수원지법원장은 내달 선고 윤준 서울고법·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도 곧 직접 재판 재판지연 막는다…'장기미제' 사건 법원장 재판 첫 시작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장기미제사건 전담 재판부 첫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2024.3.18 [공동취재] 2v
尹대통령, 엄상필·신숙희 신임 대법관에 임명장안철상·민유숙 전 대법관에 청조근정훈장 윤석열 대통령,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기념촬영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신숙희 대법관, 윤 대통령, 조희대 대법원장, 엄상필 대법관. 2024.3.5 zjin@yna.co.kr (서울=연합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결 위해 꺼내든 세 가지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의 취임 일성은 사법부 신뢰를 무너뜨린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1월 취임 이후 4개월간 숨 가쁘게 달리며 최근 법원 인사 등을 마무리한 조 대법원장은 처음으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재판 지연 해법으로 법관 증원과 처우 개선, 판결문 간이화를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오후 서
'양승태 무죄' 파장 계속…사법농단 실체부터 대책까지 의견분분법학자들도 "제 식구 감싸기 판결" vs "애초 재판개입 불가" "형법 개정·특별재판소 설치"…"김명수 체제가 책임질 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영섭 권희원 기자 = 대한민국을 7년 동안
"사법농단 무리한 기소" vs "상급심 지켜봐야"양승태 1심서 모두 무죄…"수사 자체가 무리, 정치적 분위기 따라 접근" "법관이 하면 안될 일 한 것 맞고 형사처벌 사안인지가 쟁점…대법 가봐야"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
[2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47개 혐의 모두 무죄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무죄 판단 1심서 무죄 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4.1.26
초유의 '사법농단' 의혹…290번 재판 끝에 양승태 첫 선고'이탄희 사직'으로 시작…'윤석열 지검장·한동훈 차장'이 수사 전현직 판사 14명 기소됐으나 대부분 무죄…최종 판단까지는 먼 길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7년 전 나라를 들썩였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의 정점인 양승태 전
이재용 '삼성 부당합병'·양승태 '사법농단' 이번주 1심 선고이재용, 2020년 기소 3년4개월만에 첫 판단…양승태는 4년11개월만 연초 주요 선고 촉각…오는 26일 이재용·양승태 재판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3년 넘게 이어져 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양승태 전 대법원
휴정기 끝난 법원…이재용·양승태 등 주요 선고 줄줄이1월 말 대형사건 동시에…'대장동' 재판도 속속 재개 서울중앙지법 전경 [촬영 이성민, 장지현.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전국 법원이 2주간의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이번 주부터 재판을 재개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8
윤석열·한동훈, 신년인사회서 첫 공식 대면…김건희 여사는 불참尹, 李 피습 사건 '테러' 규정…"자유민주주의 적" 韓 "진영 상관없이 피해자 편…李 빠른 쾌유 기원" 金, 작년과 달리 올해 불참…마지막 공개 행보, 지난달 15일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 사건을 '테러'라고 규정하며
尹대통령 "미래세대 행복과 풍요로운 민생 위해 다함께 일하자"(종합2보)신년인사회서 한목소리로 이재명 쾌유 기원…尹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 한동훈 "올해 선거 이겨 동료시민 삶 더 나아지게"…野 지도부는 불참 2024년 신년 인사회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청와대
尹, 신년인사회 참석…"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
안철상 대법관 퇴임 "법관 가치관, 지나친 재판 투영 경계해야""갈등 불씨 되는 것 안타까워…사법부 독립 위협 가능성 유념" 김명수 퇴임 후 70여일 동안 대법원장 권한대행…후임 없이 퇴임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이 6년
3高 상황에 직면한 2023년, 정치권 ‘대립’와 사회 ‘혼란’으로 ‘얼룩’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3고(高) 상황에 직면했던 2023년의 한해도 저물러 간다. 저성장의 경고등이 켜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복잡한 세계정세 속에서도 사우디와 미국,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 발자국을 넓히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기업들이 늘
조희대 사법부 첫 회의…재판지연·법원장추천제 결론없이 종결(종합)전국법원장회의에 37명 전원 참석…조희대 "재판지연 해법 다각도 강구" 판사 증원·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조정 활성화 등…대법원 해법 주목 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尹대통령 지지율 37.4%…TK·PK 하락, 서울·충청권 상승"[리얼미터]"국민의힘 4.0%p 오른 37.9%, 민주당 0.1%p 내린 43.7%" 환담장으로 이동하며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
영장제도 개선 예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수사기관 설득 숙제청문회서 조건부 구속·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긍정 검토" 검찰, 증거인멸 우려 등 들어 반대 입장…논쟁 이어질 듯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압수수색·구속영장 제도를
국회, 민생·경제·지역숙원 법안 147개 4시간만에 속전속결 '땅땅땅'(종합)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유제니 기자 =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중부내륙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4시간동안 147건의 법안을 숨쉴 틈
재판지연·영장제도 등 개선될까…'조희대 대법원' 과제 산적국회 찬성률 90％ 넘겨 무난히 통과…수장공백 74일만 해소 조건부 구속제·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논의 등 주목 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
조희대 청문회, 이틀째 정책검증 주력…野도 "깊은 인상 받아"(종합)여야, '한동훈의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한때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
조희대 "사법시험 부활 반대…방통대 등 로스쿨 기회 늘려야"(종합)청문회 이틀째…"대법관 다양성 부족 공감, 법원 부족 위헌적" 과거 판결 논란엔 적극 반박…원세훈 무죄 의견엔 "오직 증거법 따라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청문회서 '한동훈의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논란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서 이틀째 정책 검증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다만 여야는 한때 조 후보
'김도읍 교체해달라' 野 요구 받아준 윤재옥 "제 판단의 기준은 민생·국민"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5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회의 시작 직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인청특위원장이 바뀌는 이
조희대, 재판지연 지적에 "법원장에 장기미제 재판 맡기겠다"(종합)"판사, 특정 경향성 파벌로 비치는 행동·모임 안돼…법원장 추천제 개선 필요" 압수수색 사전심문·조건부 영장엔 "긍정 검토"…"前대법원장 실패 반면교사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
닷새 뒤면 헌재 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후임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아직…"헌법기관 위상 훼손" 계류 사건도 수두룩…검사 탄핵, 사형제·유류분 헌법 재판 등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한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왼쪽부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대통령실 “재판 지연에 국민 피해”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와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인선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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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신년인사회 참석…"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에 온 힘 쏟을 것" 아시아투데이 홍선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새해에도 더욱 비상한 각오로 국민만을 바라보며 '민생경제'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5부 요인(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
안철상 대법관 퇴임 "법관 가치관, 지나친 재판 투영 경계해야" "갈등 불씨 되는 것 안타까워…사법부 독립 위협 가능성 유념" 김명수 퇴임 후 70여일 동안 대법원장 권한대행…후임 없이 퇴임 퇴임하는 안철상 대법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이 6년
3高 상황에 직면한 2023년, 정치권 ‘대립’와 사회 ‘혼란’으로 ‘얼룩’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3고(高) 상황에 직면했던 2023년의 한해도 저물러 간다. 저성장의 경고등이 켜지고, 급변하는 경영환경과 복잡한 세계정세 속에서도 사우디와 미국, 유럽 등 해외 각국에서 발자국을 넓히며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온 기업들이 늘
조희대 사법부 첫 회의…재판지연·법원장추천제 결론없이 종결(종합) 전국법원장회의에 37명 전원 참석…조희대 "재판지연 해법 다각도 강구" 판사 증원·민사 항소이유서 의무화·조정 활성화 등…대법원 해법 주목 인사말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서울=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
"尹대통령 지지율 37.4%…TK·PK 하락, 서울·충청권 상승"[리얼미터] "국민의힘 4.0%p 오른 37.9%, 민주당 0.1%p 내린 43.7%" 환담장으로 이동하며 박수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
영장제도 개선 예고한 조희대 대법원장…수사기관 설득 숙제 청문회서 조건부 구속·압수수색 사전심문제에 "긍정 검토" 검찰, 증거인멸 우려 등 들어 반대 입장…논쟁 이어질 듯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 과정에서 압수수색·구속영장 제도를
국회, 민생·경제·지역숙원 법안 147개 4시간만에 속전속결 '땅땅땅'(종합)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유제니 기자 = 국회가 8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 중부내륙특별법 등 민생·경제 법안을 무더기로 통과시켰다. 이날 본회의에서 4시간동안 147건의 법안을 숨쉴 틈
재판지연·영장제도 등 개선될까…'조희대 대법원' 과제 산적 국회 찬성률 90％ 넘겨 무난히 통과…수장공백 74일만 해소 조건부 구속제·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논의 등 주목 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
조희대 청문회, 이틀째 정책검증 주력…野도 "깊은 인상 받아"(종합) 여야, '한동훈의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논란'으로 한때 공방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전날에 이어 이날도 조
조희대 "사법시험 부활 반대…방통대 등 로스쿨 기회 늘려야"(종합) 청문회 이틀째…"대법관 다양성 부족 공감, 법원 부족 위헌적" 과거 판결 논란엔 적극 반박…원세훈 무죄 의견엔 "오직 증거법 따라 판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6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청문회서 '한동훈의 이재명 피의사실 공표' 논란 국회,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서 이틀째 정책 검증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국회는 6일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를 상대로 이틀째 인사청문회를 열어 사법 정책 현안에 대한 조 후보자의 견해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다만 여야는 한때 조 후보
'김도읍 교체해달라' 野 요구 받아준 윤재옥 "제 판단의 기준은 민생·국민" 아시아투데이 박지은 기자 = 5일 국회 본관 245호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회의 시작 직후 위원장을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서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인사청문회 당일 인청특위원장이 바뀌는 이
조희대, 재판지연 지적에 "법원장에 장기미제 재판 맡기겠다"(종합) "판사, 특정 경향성 파벌로 비치는 행동·모임 안돼…법원장 추천제 개선 필요" 압수수색 사전심문·조건부 영장엔 "긍정 검토"…"前대법원장 실패 반면교사로" 의원 질의에 답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 후
닷새 뒤면 헌재 소장 퇴임…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 현실화 후임 이종석 후보자 청문회 일정도 아직…"헌법기관 위상 훼손" 계류 사건도 수두룩…검사 탄핵, 사형제·유류분 헌법 재판 등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한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왼쪽부
사법부 양대 수장 공백 장기화 우려…대통령실 “재판 지연에 국민 피해”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와 후임 헌법재판소장 인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낙마로 ‘사법부 수장’ 공백이 현실화한 가운데 다음 달 퇴임하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임 지명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인선을 서두르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회 지형을 고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