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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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억제…제품 용량 등 변경시 소비자 고지[2024 하경방] 정부가 하반기 물가 안정기조 안착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한다. 불가피한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제품 가격을 그대로 두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 플레이션’ 등 현상을 막기 위해 주요제품 변경시 소비자 고지 의무도 8월부터 시행된다.서민 핵심 생계비를 경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영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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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다 사라진다… 정부 “낡은 규제 즉각 시정”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단통법도 폐지한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규제를 없애고, 경쟁과 공정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시간과 온라인 배송 제한도 완화되며, 도서정가제도도 유연화된다. 이러한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