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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퇴임 영향 - 트래픽뷰

#노태악-대법관-퇴임-영향 (1 Posts)

  • ‘탄핵 추진’ 조희대, 결국 드러누웠다…’버티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탄핵 위기에 처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퇴임 후 보름이 지나도록 후임 인선을 멈춰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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