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개편 논의 어디로 가나…지난해 납부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도 세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종부세로 거둔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4일 정치권에 의하면 종부세 개편 논의는 국회1당인 더불어민
경제관계장관회의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창원 국가산단 업계 지원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이날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6차 창원 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원전기자재·일반·기계·자동차부품 분야 수출기업 3개사가 참여했다.지원단은 원전기자재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요청에 대해 올패키지 지원
최상목 "중소기업 졸업 유예 3년→5년으로 연장"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6월 초 발표할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조특법
최상목 “법인세 세액공제 범위 의견수렴…올해 ‘세수 펑크’ 없을 것”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에 대해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에 대해선 자사주 증가분 등에 대해 세액 공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큼 해주느냐가 관심일 것”이라며 기
최상목 “하반기 물가 2% 초중반 기대…직구 면세 한도 종합 감안”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올해) 하반기로 가면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27일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가 다행스럽게 공급측 요인이 조금씩 완화되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를 정점으로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최상목 “종부세 폐지 尹 정책 방향 부합…건전 재정 기조 유지”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상항이 녹록지 않아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세수 추계법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하는 건 맞다”고 입장을 내놨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정부, 지난해 91개 부담금서 23.2조 징수…4% 증가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으로 23조2000억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다.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국민건강증
기재차관 “여름철·6~7월 물가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할 것”마늘·양파· 비축 추진…김 할인지원 계속 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여름철 기상 여건과 어한기인 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
청년들 만난 기재차관 "일경험 지원 차질없이 추진"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청년들을 만나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업 중심, 프로젝트 기반의 일 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2일 관계부처와 함께 음성 청년센터에서 청년 구직·재직자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청년친
기재차관 “혁신제품 공공구매에 ‘시장지향형 지정’ 확대할 것”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차별화된 기술과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 소재 혁신제품 생산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4년간
최상목 “美 대중관세에 통상 불확실성 점증…대비태세 구축 필요”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미국 대중(對中) 관세 인상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지난 4월 도입돼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우리 기업,
김병환 기재차관 "김 매점매석 엄정대응…비축 수산물 공급 확대"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세인 김과 관련한 매점매석 등을 점검해 유통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 5080톤(t)을 중소형 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
韓-캄 30억달러 EDCF 체결…"인프라 사업 확대"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규모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 달러로 증액됐다. 정부는 캄보디아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쏙 첸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은
韓-캄 30억달러 EDCF 체결…"인프라 사업 확대"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규모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 달러로 증액됐다. 정부는 캄보디아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쏙 첸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 입장에서 편성"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
최상목 “범부처 협업예산 대폭 강화…‘현장·국민체감’ 중요”내년 예산 저출산·청년 등 중점 편성 비상경제회의 전환…난제 적극 해결 2조8000억 규모 신규 벤처펀드 조성 崔 “부처 칸막이 허물겠다…경제원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크다는 의견 다수”崔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검토” 공급망기획단 내달 발족…다변화 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 화성시 반도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에 "위헌 소지 크다"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방문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기재차관 “농수산물 7종 오늘부터 할당관세…김 양식장 신규 개발”비상경제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 김 양식장 2700㏊…생산량 확대한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양배추, 당근,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달에도 매일 배추 1
정부 "최근 경기지표 회복세…물가 안정에 총력"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최근 경기지표 회복이 체감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
기재차관 “마약 차단하는 세관 역할 중요”…인천공항세관 해외직구 통관장 점검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 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하고 마약단속 역량을 점검했다. 기쟂부에 따르면 우편물·특송 등 해외직구 관련 마약이 전체 마약 적발의 79%를 차지한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
기재부, 현장 중심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현장 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 발족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전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
'고졸 신화' 다시 쓰일까…"직업계고 학생들 '연구인력'으로까지 양성"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던 A팀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재직 중 학업을 병행해 특허출원 3건을 비롯,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국산화에 성공했다. 정부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고졸 채용을 늘리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 경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 전문기능인인 특성화고 학생들에
계층이동 사다리 11대 프로젝트…재정·역차별·실효성은 ‘과제’정부 ‘역동 경제’ 위해 ‘사회 이동성’ 강화 11대 핵심 정책 중심 첫 대책 발표 금전 지원·세제 혜택↑…재정 대책은 無 일부 사업은 역차별 우려도 정부가 이른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준비생과 경력 단절 여성, 실업계고 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나 역차별 문제, 실
비상경제장관회의 참석하는 최상목-방기선-강도형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
복권위, 서울맹학교서 시각장애아동 봉사활동…복지사업에 2102억원 지원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30일 국립서울맹학교를 찾아 시각장애아동들과 관객참여공연, 산책 및 체험학승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제약을 딛고 학업을 이어가는 아이들과 문화·체험활동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상 기재부
“세금 폭탄 실화?” 하이브리드 예비 차주들, 결국 비상 사태 맞았다하이브리드 신차를 고려 중이라면 서둘러야 할 듯하다.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는 제도 종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최상목 “IDB Invest에 1.5억 달러 추가 투입…중남미 발전 지원”워싱턴서 고우드파잉 IDB 총재 만나 IDB Invest 新운영전략에 공감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 협조 요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남미 지역 민간 부문 발전 지원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DB)에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
환율 급등하자 한·일 재무장관 ‘공동 구두개입’ 가능성↑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앞서 최상목 부총리, 스즈키 재무장관 면담 외환시장 급변에 공동대응 할 수도 한일 양국 재무장관들이 최근 두 나라 통화 가치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더불어 향후 외환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양국 ‘공동 구두개입’ 등과 같은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연장”(종합)정부서울청사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중동發 리스크에 민생 최우선으로 유류세 인하 6월 말까지 추가 연장 “정부 ‘원팀’ 돼 민생 위해 힘써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
막 내린 선거 남은 후폭풍…돈 없는 기재부, 건전재정 ‘적색경보’재원 고려 않는 정치권, 포퓰리즘 남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원 없는 기재부 허리띠 졸라매도 사실상 감당 불가 “선택·집중 불가피…정치권 압박 걱정”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막을 내리지만, 재정 당국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선거 뒷수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던진 각종 선심성 공약을 재정으로 구현해야 할 짐을
종부세 개편 논의 어디로 가나…지난해 납부인원‧결정세액 대폭 감소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개편 논의가 활발히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정부도 세재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관련법을 개정하려면 여소야대 상황인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종부세로 거둔 세수가 크게 줄어들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4일 정치권에 의하면 종부세 개편 논의는 국회1당인 더불어민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관계장관회의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 창원 국가산단 업계 지원 기획재정부는 29일 정부의 원스톱 수출·수주지원단은 이날 경남 창원 국가산업단지에서 입주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제6차 창원 국가산단 원스톱 수출 119’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 주재로 원전기자재·일반·기계·자동차부품 분야 수출기업 3개사가 참여했다.지원단은 원전기자재업체의 해외 진출 지원요청에 대해 올패키지 지원
최상목 "중소기업 졸업 유예 3년→5년으로 연장"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촉진방안으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6월 초 발표할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행 조특법
최상목 “법인세 세액공제 범위 의견수렴…올해 ‘세수 펑크’ 없을 것”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업의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일정 부분 법인세 감면 혜택에 대해 “공청회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27일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인세에 대해선 자사주 증가분 등에 대해 세액 공제하겠다고 했는데 얼마큼 해주느냐가 관심일 것”이라며 기
최상목 “하반기 물가 2% 초중반 기대…직구 면세 한도 종합 감안”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해 “(올해) 하반기로 가면 2% 초중반으로 하향 안정화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27일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물가가 다행스럽게 공급측 요인이 조금씩 완화되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 3.1%를 정점으로 더디지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최상목 “종부세 폐지 尹 정책 방향 부합…건전 재정 기조 유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상항이 녹록지 않아 건전 재정 기조 유지를 노력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세수 추계법은 제도 개선을 검토 중이고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종부세 세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하고 부합하는 건 맞다”고 입장을 내놨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정부, 지난해 91개 부담금서 23.2조 징수…4% 증가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확정 정부가 지난해 총 91개 부담금으로 23조2000억원을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김윤상 기재부 제2차관 주재로 제3차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논의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 지급 의무다. 개발 부담금, 교통유발 부담금, 국민건강증
기재차관 “여름철·6~7월 물가 불안 요인 선제적 대응할 것” 마늘·양파· 비축 추진…김 할인지원 계속 기재부,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논의’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여름철 기상 여건과 어한기인 6~7월 등 물가 불안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세를 보
청년들 만난 기재차관 "일경험 지원 차질없이 추진" 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청년들을 만나 "청년들이 실제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직무역량을 높이고, 기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업 중심, 프로젝트 기반의 일 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22일 관계부처와 함께 음성 청년센터에서 청년 구직·재직자 및 기업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 청년친
기재차관 “혁신제품 공공구매에 ‘시장지향형 지정’ 확대할 것”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차별화된 기술과 실질적 수요에 기반한 시장지향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대전 소재 혁신제품 생산기업인 엔젤로보틱스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건의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4년간
최상목 “美 대중관세에 통상 불확실성 점증…대비태세 구축 필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대외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미국 대중(對中) 관세 인상에 따른 대응 방향을 점검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지난 4월 도입돼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비상설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조상현 국제통상무역연구원장, 이승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내 우리 기업,
김병환 기재차관 "김 매점매석 엄정대응…비축 수산물 공급 확대"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최근 가격 상승세인 김과 관련한 매점매석 등을 점검해 유통 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어한기 대비 수산물 비축분 5080톤(t)을 중소형 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에 나선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16차 일자리 전담반 태스크포
韓-캄 30억달러 EDCF 체결…"인프라 사업 확대"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캄보디아 정부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규모가 2022년부터 2030년까지 30억 달러로 증액됐다. 정부는 캄보디아 인프라 사업에 국내 기업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쏙 첸다 소피아(SOK Chenda Sophea)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통상부 장관은
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 입장에서 편성"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
최상목 “범부처 협업예산 대폭 강화…‘현장·국민체감’ 중요” 내년 예산 저출산·청년 등 중점 편성 비상경제회의 전환…난제 적극 해결 2조8000억 규모 신규 벤처펀드 조성 崔 “부처 칸막이 허물겠다…경제원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개별부처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입법, 위헌 소지 크다는 의견 다수” 崔 “밸류업 기업 가업승계 부담 완화 검토” 공급망기획단 내달 발족…다변화 안정 노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난 10일 찾은 경기 화성시 반도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에 "위헌 소지 크다"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지훈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방문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기재차관 “농수산물 7종 오늘부터 할당관세…김 양식장 신규 개발” 비상경제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 김 양식장 2700㏊…생산량 확대한다 정부가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배추와 양배추, 당근, 김 등 농수산물 7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이달에도 매일 배추 1
정부 "최근 경기지표 회복세…물가 안정에 총력"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정부가 최근 경기지표 회복이 체감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
기재차관 “마약 차단하는 세관 역할 중요”…인천공항세관 해외직구 통관장 점검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일 인천공항세관을 방문해 해외직구물품 통관장(특송물류센터)과 마약탐지견 훈련센터 등 마약 탐지 시설 및 검사 현장을 시찰하고 마약단속 역량을 점검했다. 기쟂부에 따르면 우편물·특송 등 해외직구 관련 마약이 전체 마약 적발의 79%를 차지한다. 김 차관은 이날 현장을 둘러보며 “우리나라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로 유지되기 위해
기재부, 현장 중심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현장 밀착형 관계부처 협업 조직 발족 기획재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범부처 민생안전지원단 출범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민생경제 측면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보좌하는 역할로 현장 소통에 기반해 정책수요자의 관점에서 각종 민생경제 정책 실효성을 점검·개선하는 범부처 협업 플랫폼이다. 출범식에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
'고졸 신화' 다시 쓰일까…"직업계고 학생들 '연구인력'으로까지 양성" 세종//아시아투데이 이정연 기자 = #중소기업에 재직중이던 A팀장은 중소기업 계약학과 사업을 통해 재직 중 학업을 병행해 특허출원 3건을 비롯,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디스플레이 코팅재료 국산화에 성공했다. 정부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에 고졸 채용을 늘리고, 직업계고 학생들의 교육 경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 전문기능인인 특성화고 학생들에
계층이동 사다리 11대 프로젝트…재정·역차별·실효성은 ‘과제’ 정부 ‘역동 경제’ 위해 ‘사회 이동성’ 강화 11대 핵심 정책 중심 첫 대책 발표 금전 지원·세제 혜택↑…재정 대책은 無 일부 사업은 역차별 우려도 정부가 이른바 개천에서도 용이 날 수 있도록 사회 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취업준비생과 경력 단절 여성, 실업계고 학생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내놓았는데,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이나 역차별 문제, 실
비상경제장관회의 참석하는 최상목-방기선-강도형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부터)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
복권위, 서울맹학교서 시각장애아동 봉사활동…복지사업에 2102억원 지원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행복공감봉사단은 30일 국립서울맹학교를 찾아 시각장애아동들과 관객참여공연, 산책 및 체험학승 등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봉사활동은 장애인의 날을 계기로 일상생활의 제약을 딛고 학업을 이어가는 아이들과 문화·체험활동을 함께하며 격려하고, 아이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상 기재부
“세금 폭탄 실화?” 하이브리드 예비 차주들, 결국 비상 사태 맞았다 하이브리드 신차를 고려 중이라면 서둘러야 할 듯하다. 정부가 하이브리드 차량의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종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업계는 제도 종료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최상목 “IDB Invest에 1.5억 달러 추가 투입…중남미 발전 지원” 워싱턴서 고우드파잉 IDB 총재 만나 IDB Invest 新운영전략에 공감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 협조 요청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중남미 지역 민간 부문 발전 지원을 위해 미주개발은행(IDB)에 1억5000만 달러(약 2000억원)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다. 17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G20(주요 20개국) 재
환율 급등하자 한·일 재무장관 ‘공동 구두개입’ 가능성↑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앞서 최상목 부총리, 스즈키 재무장관 면담 외환시장 급변에 공동대응 할 수도 한일 양국 재무장관들이 최근 두 나라 통화 가치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 더불어 향후 외환시장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면 양국 ‘공동 구두개입’ 등과 같은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최상목 “유류세 인하 조치·유가연동보조금 2개월 추가연장”(종합) 정부서울청사서 비상경제장관회의 중동發 리스크에 민생 최우선으로 유류세 인하 6월 말까지 추가 연장 “정부 ‘원팀’ 돼 민생 위해 힘써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보조금을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민
막 내린 선거 남은 후폭풍…돈 없는 기재부, 건전재정 ‘적색경보’ 재원 고려 않는 정치권, 포퓰리즘 남발 역대급 세수 펑크로 재원 없는 기재부 허리띠 졸라매도 사실상 감당 불가 “선택·집중 불가피…정치권 압박 걱정”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0일 막을 내리지만, 재정 당국은 지금부터 본격적인 선거 뒷수습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 과정에서 여야는 물론 대통령까지 던진 각종 선심성 공약을 재정으로 구현해야 할 짐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