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2대 국회, 풀뿌리 금융규제 혁파해야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풀어야할 과제가 산더미지만 금융 규제 혁파와 새로운 금융산업의 법 제정 요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 권리와 맛닿아있는 예금자 보호 한도와 법정 최고금리 상향에 대한 요구가 거세다. 현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1인당 보호한도는 5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다. 풀어야할 과제가 산더미지만 금융 규제 혁파와 새로운 금융산
금융당국, 부동산PF 연착륙 위해 면책특례 등 비조치 의견서 발급아시아투데이 조은국 기자 = 금융당국이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착륙을 위해 PF 사업장에 신규자금이 공급되고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대한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신규자금 공급 및 재구조화·정리 관련 면책 특례' 등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6개 과제에 대해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했다고 30일
금융위,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 개최금융위원회는 30일 서울시 중구 우리금융디지털타워에서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형을 적용한 금융거래 적용 데이터 자동 분류 서비스,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한 비접촉 생체인증 솔루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혁신적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또는 준비중인 핀테크 기업 5
금융위,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개최…적극적인 소통 지속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5회 '찾아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간담회를 갖고 핀테크 기업과 현장소통을 강화했다. 30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 모형을 적용한 금융거래 적요 데이터 자동 분류 서비스와 외국인 실명확인을 위한 비접촉 생체인증 솔루션 등 금융 분야의 다양한 영역에서
"가상자산 산업 진흥 초점 맞춘 규제 필요" 전문가들 한 목소리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규제가 명확해지고 산업을 진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이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는 29일 오후 블록체인법학회와 '제2회 디지털 혁신 학술 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이날 '한국 가상자산 규제의 미래: 2차 입법과 방향성’ 세션에 패널로 참석한 박성준 동국대 블
은행 LCR 정상화 수순…7월부터 97.5% 적용금융당국이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하며 정상화(100%) 수순을 밟는다.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금융투자업계에 적용해왔던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7월부터 은행권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비율을 97.5%로 상향하며 정
은행 LCR 단계적 정상화…올해말까지 97.5% 적용저축은행 예대율 등은 추가연장 금융규제 유연화 조치 점검회의 금융당국이 오는 6월까지 95% 비율이 적용되고 있는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단계적 정상화에 나선다. LCR이란 위기상황에서 은행이 한 달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유동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다. 비율이 높아질수록 자금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금융투자·여전·저축은행 유연화 조치 6개월 연장…부동산PF·고금리 지속 고려아시아투데이 손강훈 기자 = 금융투자업계의 파생결합증권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비중과 자사보증 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 여전업계의 원화 유동성 비율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익스포저 비율 완화, 저축은행의 예대율 규제비율 완화가 6개월 연장된다. PF 시장과 고금리 지속 상황 등을 고려한 조치다. 21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국장 주재로
금융위, '혁신금융' 수요 조사 종료...운영 방식 개선수시 신청 대신 공고기간에만 접수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 개편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신속 지정하기 위해 수요조사를 없애고, 정기공고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이달 중 첫 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2일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운영 방식을 개편하고, 신청인이 심사 진행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규제샌드박스 홈페이지를 개선한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