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파장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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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당 기권…정계 발칵 법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표결 과정에서 기권과 불참이 잇따르며 정계가 술렁이고 있다. 특히 조국혁신당 소속 법사위원이 기권 표를 던지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과 김용민 간사가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면서 파장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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