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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위반 정황 - 트래픽뷰

#국세징수법-위반-정황 (1 Posts)

  • 국세청 꼼수 부리더니…역풍 만만치 않다 국세청이 고의적으로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불법적인 방식으로 고액 체납자의 국세징수권을 소멸시켰다는 감사 결과가 공개됐다. 일각에서는 누계 체납액 축소를 목표로 한 ‘수치 맞추기식 행정’이 결국 거대한 역풍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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