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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배상' 상고…"해결기회 저버려"(종합) 2024.02.27 "그간 판결과 달라 대법원 판단 필요"…'재량권 부작위 위법' 쟁점 피해자들은 지난 20일 이미 상고…"10년간 고통, 300만~500만 위자료는 부족"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판결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 삼거리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주최로 열린 ‘가습기살균제 참사 세퓨 제품 피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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