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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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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최초” 李 적자 선언… 일침 터졌다 2025.11.24 이재명 정부의 2026년 예산안을 두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민국 최초 재정 관리 포기”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이번 예산안이 사실상 “적자 지속 선언”이라며 ‘가짜’를 걷어내고 ‘진짜’를 넣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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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고갈” 16년 만에… 大위기 직면 2025.11.14 실업급여 적립금이 2009년 이후 단 한 번도 법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실상 16년째 비상 상황이 이어진 것으로, 최근 감사원이 “실업급여 재정이 8개월 만에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