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위헌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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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3년” 한덕수, 끝내 무너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로 판단하며,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위원에 대한 첫 유죄 판결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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