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규제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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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李 고소…‘무리수’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첫 부동산 대책으로 시행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를 둘러싸고 전례 없는 법적 분쟁이 제기됐다. 분양가 18억 6,000만 원짜리 아파트에 당첨된 신혼부부 가장이 이 대통령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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