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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앤미디어 (44 Posts)

  • "우리는 모두 비인간화의 희생자"…유대계 술렁이게 한 오스카 감독의 한마디 사진=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 스틸컷 영화 '존 오브 인터레스트'가 잔잔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존 오브 인터레스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 바깥에 살던 독일인 장교 가족의 이야기를 담···
  • '투표소 몰카' 찍다 체포된 유튜버…구속 상태에도 당당한 이유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체포된 유튜버가 지난 20대 대선 당시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올린 영상 / 사진 = 유튜브 캡쳐 지난 4월 10일 치뤄진 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이 67%로 집계되며 32년래 최···
  • "사형수들에게 '언제'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권리 있을까"…美日은 사형제 소송 중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1764년 근대 형법의 아버지 베카리아가 최초로 의문을 던지기 전까지 사형은 그야말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었습니다. 죽어 마땅한 자들을 처단해 정의를 바로잡는다, 이 명제에 반기를···
  • "업무용 메신저는 관리자가 열람 가능?"…강형욱 논란 살펴보니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양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끌어올린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가 직장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 논란은 전 직원들의 폭로로 시작됐는데요. 이들···
  • "국내 마약투약자 78만명?"…하수처리장이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경찰이 압수한 마약류의 모습 /사진=머니투데이 오는 26일은 유엔(국제연합)이 정한 '세계 마약 퇴치의 날'입니다. 불법 마약류의 폐해를 인식하고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인데요. 마약 청정국으로···
  • 아파트 1층 화단은 1층 주민의 것일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파트 1층은 상대적으로 다른 층 매물보다 가격이 저렴할 때가 많습니다. 소음 공해와 방범 등의 문제로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집 ···
  • 아이폰 통화녹음 앱을 둘러싼 논란…AI 시대개인정보는 안전할까? 앱 '에이닷'을 사용하는 모습/사진=머니투데이(제공=SK텔레콤) 아이폰의 단점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바로 ‘통화 녹음’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간 아이폰으로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면 별도의 녹···
  • "백종원 유튜브에 밀양사건 범인이?"…20년 전 사건에 다시 분노하는 이유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포착된 모습 / 사진 = 유튜브 '백종원 PAIK JONG WON' 캡쳐 20년 전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의 신상정보가 확산되고 ···
  • 특검법 재발의 놓고 갈등 고조…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은 누구에게? 사진=뉴스1 지난달 30일 제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됐지만 이번에도 역시 여야 대치 정국 속에 원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범야권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여당은 정국 향배를 가를 수 있는 주요 상···
  • 피식대학부터 존중냉장고까지…'선' 넘은 유튜브 콘텐츠들 피식대학 사과문(위)과 르크크 이경규 사과문(아래) / 사진 = 유튜브 커뮤니티 캡쳐 최근 인기 유튜브 채널 '피식대학'과 '르크크 이경규'가 나란히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피식대학은 특정 지역···
  • 北 해커의 사법부 해킹…뭐가 털렸는지도 모른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11월 사법부가 북한의 한 해커 그룹에게 해킹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놀라운 건 사법부는 해킹 사실을 보도 시점보다 10개월 앞서 알고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사법···
  • 교통사고 났는데 일단 '찰칵'…쓰러진 상대방 사진부터 찍은 운전자 / 사진 = JTBC 사건반장 오토바이 운전자가 차에 치어 쓰러진 가운데 차량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조하기에 앞서 쓰러진 모습을 촬영하기부터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JTBC방송의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는 좌회전···
  • 운전자 바꿔치기에 술타기까지…김호중법 만들어질까?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공동취재)/사진=뉴스1 인기 트로트 가수 김호중을 둘러싼 음주 뺑소니 사고 의혹이 연일···
  • ‘지배종’ 800억원 요구한 랜섬웨어 공격, 실제라면? ‘지배종’의 주인공 윤자유(한효주 분)의 모습./=‘지배종’ 네이버tv 영상 캡쳐. 랜섬웨어 등을 통한 해킹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사람은 ···
  • "○○이 사라졌다"…조리사 구인난에 위기 맞은 'K-급식' 사진=유튜브 채널 '워크맨' 영상 캡처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교실 내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돕니다. 학생들은 정오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만을 기다리며 선생님의 눈치를 봅니다. 한발이라도 더 앞···
  • "단월드 다녀옴" 또 선넘은 챌린지…촉법소년은 처벌 없다? 사진=SNS 캡처 #단월드다녀옴#단월드챌린지 도무지 무슨 소린지 감이 안 오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최근 SNS에서 유행하는 챌린지를 의미하는 해시태그들입니다.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단월드 챌린지’가 번지고 ···
  • 시부야 거리에 버려진 K-팝 앨범…과잉마케팅에 환경파괴 비난까지 일본 시부야 거리에 버려진 세븐틴 앨범 / 사진=X 캡쳐 일본 시부야 길거리에서 폐기 처분된 K-팝 앨범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SNS에 퍼진 영상 속엔 신곡 CD와 함께 아이돌의 사진이 담긴 책자가 거리에 방···
  • 놀이공원·축제 놀러갔다가 다쳤다면…배상책임보험 꼭 확인하세요!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따뜻한 봄날씨에 야외활동이 크게 늘어나는 시기인데요. 어린이날을 비롯한 공휴일이 집중된 5월은 행정안전부 추산 놀이공원 월별방문객이 ···
  • 보증금 못 받자 도어락 바꿔버린 세입자…법원 '무죄' 판단 이유는? 본문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임대차 보증금을 못 받고 나간 세입자들이 도어락을 교체해버린 후 재입주했다면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을까요?세종시 분양전환 공공임···
  • "소금빵도 1000원!"…10년만에 다시 등장한 1000원 빵집 신촌역 역사 내 1000원 빵집 / 사진=법률N미디어 경예은 어서 오세요, 모든 빵 단돈 1000원입니다~ 겨우내 신촌 지하철 역사를 어묵냄새로 가득 채우던 분식집이 사라지고 최근 그 자리에 '1000원 빵집&#···
  • '80억 손해 볼 결심'…적자 예상에도 리버버스는 달린다 ‘한강 리버버스’의 모습 시안/사진=서울시 지금까지 서울의 대중교통이라고 하면 지하철, 버스, 택시 등이 전부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조만간 이런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오는 10월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에 ···
  • 르세라핌이 불러온 라이브 논란…이 나라에선 립싱크하면 처벌받는다고?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이 코첼라 페스티벌에서 퍼포먼스 중인 모습/사진=쏘스뮤직 걸그룹 르세라핌(LE SSERAFIM)이 미국 최대 음악 축제 코첼라 페스티벌(Coachella Valley Music and Arts Festival) 무···
  • '눈물의 여왕' '배신하면 죽일 거야' 한다면 협박죄일까? ‘눈물의 여왕’의 주인공 홍해인(김지원 분)과 백현우(김수현 분)의 모습./=‘눈물의 여왕’ tvN 홈페이지 영상 캡쳐. 여자주인공이 남자주인공에게 배신하면 죽일 거라는 말을 한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직접 죽인···
  • "후~ 불어야 시동 걸린다"…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술에 취해 부산 해운대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22살 군인 윤창호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BMW 운전자 박모씨(26)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1. 201···
  • "토요일 면접시간 변경해달라"…대법, 재림교 수험생 손 들어줬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종교적 이유로 면접시험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했던 수험생이 로스쿨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습니다.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 일정 변경 ···
  •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거소투표', 현실에선…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유권자 대부분이 투표일에 가까운 투표소를 방문해 투표권을 행사할 텐데요. 불가피한 사유로 투표소에 ···
  • "설마 국회의원이 이런 말을?"…정치인 막말 처벌 가능할까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물병이 있으면 던져버리고 싶다" "대한민국 정치를 수십 년간 후지게 만들어왔다"여야를 막론하고 정치인들의 막말이 정점에 달하고 ···
  • "드라마가 명예훼손"…법적 책임, 물을 수 있을까? KBS2 TV 드라마 '고려거란전쟁' 포스터/사진=머니투데이DB, KBS 제공 KBS(한국방송)가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아 야심차게 선보인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이 자체최고시청률을 기록하며 막을 내···
  • "위기를 기회로"…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쏠리는 관심 본문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입니다. / 사진 =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체계 가동 이후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이 완화되고 환자 중증도에 적합한 의료 전달체계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의 의료체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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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기록 지우고 나와라" 전공의 행동지침…업무방해 인정될까? 지난 23일 기준 100개 병원 전공의 사직서 제출 현황 / 사진=뉴시스 최근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의사단체와 정부 간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요. 특히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료인들을 중심으로 의대 증원···
  • 돌아온 선거의 계절…'○○ 안' 선거운동은 법 위반 본문 내용과 관련없는 이미지입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총선을 약 두달 앞두고 선거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고 있는데요. 이런 시기면 불법 선거운동과 관련한 뉴스들이 언론을 장···
  • "공천 여론조사 업체가 선거컨설팅을?"… 총선 앞두고 선거장사 논란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 12일 오전 충북 청주시 청원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이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2023.12.12. / 사진=뉴시 제 22대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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